행심2007-538(20071001)
건축물 신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1.29. 울산광역시 ○구 ○○동 165-9번지 외 3필지의 토지 1,538.1㎡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2,861.96㎡(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2005.12.22. 신고가액 7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000,000원, 농어촌특별세 1,400,000원, 등록세 5,600,000원, 지방교육세 1,120,000원, 합계 22,120,000원을 신고하고 2005.12.23.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신고가액 700,000,00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987,912,323원에 미달하므로 2007.5.8. 그 차액인 1,287,912,32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4,734,980원, 농어촌특별세 2,833,400원, 등록세 13,900,160원, 지방교육세 2,573,950원, 합계 54,042,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건설공사비가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설계 및 공사감리비 또한 개인사업자의 복식부기 기장으로 입증되고 그 비용이 건축비의 일부에 지나지 아니함에도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이들 사업자에 대한 장부 증빙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전체금액이 법인장부가격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실제 신축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하겠으므로 실제 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신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라 하고, 그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건축물과 선박ㆍ항공기ㆍ기타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ㆍ구조ㆍ용도ㆍ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를 말하며, 제82조의 3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을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80조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30조 제1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단서에서 등기ㆍ등록자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건축사 사무소(건축사 ○○○)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계약 체결하고, 2005.7.20.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5.11.29.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05.12.22. 신축비용 700,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신고가액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1,987,912,323원에 미달하므로 2007.5.8. 처분청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신고가액을 차감한 1,287,912,323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공사업체와의 장부 증빙에 대한 성실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도 아니하고 거래상대방이 개인과 법인으로 혼재되어 있어 법인장부가격으로 전체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없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실제취득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표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실제 신축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 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설계ㆍ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가 별도로 지출되어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에게 하도록 하고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는 개인사업자인 청구외 ○○건축사 사무소(건축사 ○○○) 등이 시공하여 신축한 이상 법인과 개인이 혼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비명세서를 사실상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법인장부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설사 이를 법인장부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실제의 취득가격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음을 전제로 법인의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취지를 볼 때 법인의 장부가액이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법인의 장부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대법원92누15985, 1993.4.27.), 모든 신축비용이 법인장부 등으로 입증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