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480(20071001)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187-3번지 40.5㎡, ○동 190번지 4,220㎡, ○○동 50-4번지 16.5㎡, ○○동 51-1번지 1,429㎡ 및 ○○동 51-43번지 85.5㎡, 합계 5,791.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동 187-3번지 40.5㎡, ○동 190번지 4,220㎡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그 나머지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규정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별첨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한 사유는 청구인이 2001.6. 이 사건 토지 중 ○○동 51-1번지 토지 1,429.0㎡(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이 건축허가 신청에 앞서 개발행위허가를 선행하여 건축허가 신청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01.6.25.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접한 ○○동 51-43번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부채납을 개발행위허가조건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굳이 인접토지 방향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 토지와 인접토지의 관계나 이용현황, 통행로 확보의 필요성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없이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거절하자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2001.12.17.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2.3.15. 처분청의 위 불허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12.23. 최종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이 2001.12.17.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바가 있고, 위 판결에 따라 2005.12.19.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2006.5.8.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6.19.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2005.6.23.)를 사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6.8.30.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2007.1.10.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은 후, 2007.3.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구합○○○○○)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바, 처분청이 행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해 개발행위허가에 미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불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2002.2.경에는 공사에 착공하고 2002.9.경에는 준공되었을 것인바,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및 토지분 재산세의 일정부분을 비과세하거나 경감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거나 준공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도∼2006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쟁점 토지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먼저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제한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2년도∼2005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2년∼2005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를 별첨과 같이 부과고지하고 청구인은 이를 각각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07.8.2. 이 사건 지방세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사청구로서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처분청의 위법한 건축제한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상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2006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이 경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을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12.13. 처분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7.2.2.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2.8.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7.6.18.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접수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은 2007.6.18.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 2007.6.22. 그 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심사청구 재결을 거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