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463(20070827)
법인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대도시내 유통업(백화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을 촉진하고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6.부터 2005.9.7.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동 ○번지의 토지 7,212.2㎡상에 건축물 86,136.9㎡(지하7층∼지상12층,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2층, 지하1층(일부), 2층(일부), 3층, 4층(일부), 5층, 6층, 8층 건축물 36,582.34㎡ 및 동 부속토지 3,063.02㎡를 취득한 후 취득가액 32,111,377,59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642,227,550원, 지방교육세 128,445,510원, 합계 770,673,06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7.2.6.∼2.16.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의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2005.12.29. 이 사건 부동산 중 5ㆍ6층과 8층에 지점을 각각 설치하고 이 사건 5ㆍ6층 지점은 같은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업태: 도소매/종목: 대형할인점, 대형유통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8층 지점은 2006.2.16.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등록번호 ○○○-○○-○○○○○, 업태: 도소매/종목: 의류, 잡화, 볼링장, PC방, 전자오락실 등)을 하고 5ㆍ6층 지점 및 8층 지점명의로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을 등기한 날부터 2년 내인 2006.1.20. 이 사건 부동산 중 6층을, 2006.11.28. 5층과 8층을 각각 청구외 ㈜○○은행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이 사건 부동산 중 매각한 5층, 6층, 8층을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로 보아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안분하여 산출한 16,222,030,88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867,744,730원, 지방교육세 160,571,280원, 합계 1,028,316,010원(가산세 포함)을 2007.6.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9.7.14. 부동산중개업 및 시행령이 정한 업무 일체의 사업 등(2005.4.12. 부동산중개업 및 시행령이 정한 업무 일체의 사업을 삭제하고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컨설팅업, 도소매업, 대형할인점 운영업 등으로 목적사업 변경)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가 ○-○번지 소재에서 설립되어 2002.9.17. 이 사건 부동산 11층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5.7.6.부터 2005.9.7.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지하2층, 지하1층(일부), 2층(일부), 3층, 4층(일부), 5층, 6층, 8층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자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부동산 펀드 관련회사인 청구외 ○○○자산운용(주)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면서 층별 수익성 검토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층별로 구분 손익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5ㆍ6층과 8층에 청구인의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본점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각 및 유통업 등을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는 지점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인적ㆍ물적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실수요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대도시 내 유통업(백화점)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을 촉진하고자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2년 내에 매각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은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의 전입에 따른 등기의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 세율을 일반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 후단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 2에서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은 대도시 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보아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5층과 6층은 2005.7.11.에, 8층은 2005.7.28. 각각 취득등기를 한 후, 2005.12.29. 이 사건 부동산에 5ㆍ6층 지점과 8층 지점을 설치하고 5ㆍ6층 지점은 대형할인점을 업종으로, 8층 지점(○○○ 지점)은 PC방, 전자오락실 등을 업종으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점별로 2006년도 제1ㆍ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한 사실, 2006.3.부터 청구외 ○○○(대리), ○○(대리), ○○○(사원, 9월 퇴사), ○○○(사원, 9월 입사) 등에게 ○○○팀 소속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 및 2006.1.20. 이 사건 쟁점 부동산 중 6층을, 2006.11.28. 5층과 8층을 각각 청구외 (주)○○은행에게 매각한 사실은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펀드 관련회사인 청구외 ○○○자산운용(주)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면서 층별 수익성 검토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층별로 구분 손익을 요구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의 5ㆍ6층과 8층에 청구인의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실제로는 청구인의 본점에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매각 및 유통업 등을 직접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는 지점설치와 관련한 어떠한 인적ㆍ물적시설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대도시 내에서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명의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 예외대상에 해당하지만, 등기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 후 지점명의로 유통업을 영위하다가 등기일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을 매각한 이상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세대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5ㆍ6층 지점과 8층 지점의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이 사건 5ㆍ6층 지점은 2006년도 제1기 예정신고에서 1,412,485,092원, 제1기 확정신고에서 1,612,486,008원, 제2기 예정신고에서 1,294,610,335원, 제2기 확정신고에서 1,675,674,392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이 사건 8층 지점 역시 2006년도 제1기 예정신고에서 9,827,501원, 제1기 확정신고에서 220,860,637원, 제2기 예정신고에서 281,864,118원, 제2기 확정신고에서 219,765,335원을 매출로 신고하고 청구인의 2006.4.부터 12월까지 급여ㆍ상여대장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 등에게 ○○○팀 소속으로 4,807,000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으며 급여에 대한 계정별원장에서도 ○○○팀 소속 직원의 급여 4,807,000원은 본점 임직원 급여 12,757,000원과 구분하여 별도로 기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점이 인적ㆍ물적시설이 없는 형식상의 지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