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447(20070827)
청구인이 토지 등을 취득ㆍ등기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가 산○번지 임야 15,5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2.7.29. 공유자 지분 3분의 2를 취득하고, 2003.6.21.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991.74㎡(인법당 66.12㎡, 미등기 무허가 부속건물 925.62㎡,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3.8.13.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지분 3분의 1을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2006.12.11.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득가액 1,285,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지방세법(2003.12.30.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및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2,352,660원, 농어촌특별세 2,827,000원, 등록세 48,528,990원, 지방교육세 8,934,790원, 합계 92,643,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1.5.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는 2007.4.6. 이 사건 토지 중 66.12㎡ 및 이 사건 건축물 중 66.12㎡를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 중 미등기 건축물 925.62㎡는 등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6.12.11. 부과한 취득세 등 92,643,440원을 취득세 30,528,450원, 농어촌특별세 2,667,390원, 등록세 13,409,670원, 지방교육세 2,478,870원, 합계 49,084,38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있던 ○○암(절)은 거의 매일 확성기를 통하여 불경과 목탁소리를 틀어놓고 불공을 드리고 있어 학생들의 수업방해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과 수업방해요소를 제거하고자 불가피하게 13여억원의 과도한 학교비로 위 ○○암을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는 학교시설고시지역과 자연적인 경계선을 이루는 토지로서 자연적인 수목들이 있어 현재는 ○○대학교 학생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직접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플(야외기도)장소 및 기자재 창고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학교용지와 더불어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5조 제2항 소정의 학교구내용지이며, 학생들의 전인격적인 교육을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소정의 교지라 할 것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2005.12.29. ○○○○카합○○○○)에서도 이 사건 토지를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써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판결하고 있는 것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토지를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건축물 중 부속건물 925.62㎡는 전라북도 전주시 ○○구청장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거 철거를 하게 되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처럼 행정관청의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는 취득시점부터 미등기ㆍ무허가건물로서 관리가 허술하고 노후화된 상태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고 폐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 행정관청의 행정에 모범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폐기한 상태로 구입을 결정한 것이므로 부속건축물은 실질적인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 등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교육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등을 취득ㆍ등기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의 취득ㆍ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3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를 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교지, 교사(강당 포함), 체육장(실내체육관 포함),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시설ㆍ설비ㆍ교재ㆍ교구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2002.7.29. 및 2003.8.13. 2차에 걸쳐 취득하고, 2003.6.21.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03.5.26. 및 2004.5.24. 이사회의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고정자산 증감 및 고정자산 폐기(매각)보고를 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하여 청구인의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자연상태의 임야로 방치하고 있고, 건물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학교교육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92,643,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7.1.5.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전라북도지사는 2007.4.6. 이 사건 건축물 중 인법당 66.12㎡와 그 부속토지 66.12㎡는 학교교육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건축물 중 미등기 건축물 925.62㎡는 등록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미등기 무허가 부속건물 925.62㎡는 등록세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6.12.11. 청구인에게 과세한 취득세 등 92,643,440원을 49,084,3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지방세법 비과세 감면취지에 맞게 합목적적으로 구입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기본 교육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수목들이 식재되어 학생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직접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외 채플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사립학료법 시행령에 부합된 토지라 할 수 있고, 청구외 ○○생명보험㈜와 가압류이의 소(서울지방법원 ○○○○카합○○○○ 가압류이의, 2005.12.29.) 판결문에서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 판결된 바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법당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전라북도지사가 2007.4.6.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결정에서 이 사건 건축물 중 인법당 66.12㎡ 및 그 부속토지 66.12㎡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인법당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ㆍ제127조 제1항 제3호ㆍ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며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을 규정하면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을 교지ㆍ교사(강당을 포함한다)ㆍ체육장(실내체육장을 포함한다)ㆍ실습 또는 연구시설ㆍ기타 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취지의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누22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15,570㎡ 중 15,226㎡)이 학교시설고시지역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인 사실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 나머지 토지는 학교시설고시지역 내에 속하나 그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기본 교육용 재산으로 관리하고 학생들의 휴식 및 정서함양에 직접 제공하고 야외 채플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를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생명보험(주)와 가압류이의 소(서울지방법원 ○○○○카합○○○○ 가압류이의, 2005.12.29.) 판결문에서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으로 판결된 바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문에서는 학교용지, 실습실 등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은 가압류신청이 부적법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재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판결로서 이 사건 토지는 대부분이 학교시설 밖의 토지로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고 그 현황은 자연상태의 임야에 해당하므로 그 사용이 제한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위 인법당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건축물이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관할관청의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해 철거를 하게 되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였고 이는 취득시점부터 미등기ㆍ무허가건물로서 관리가 허술하고 노후화된 상태로 더 이상 효용가치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 중 무허가 부속건물 3동 925.62㎡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을 예정한 상태에서 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외 (유)○○건설 대표 ○○○이 2003.11.1. 및 2003.11.6. 전주시 ○○구청장에게 제출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 및 "폐기물배출처리실적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 중 법인당 66.12㎡를 제외한 미등기 무허가 부속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