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428(20070723)
인근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도 토지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청북도 청원군 ○○읍 ○리 ○-○번지 토지 19,8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가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중인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액 9,153,744,600원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가)에서 규정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45,518,720원, 도시계획세 13,730,610원, 지방교육세 9,103,740원, 합계 68,353,070원을 2006.9.7.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5.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848㎡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5.9.27. 1차 설계변경을 하고 2006.3.28. 청구외 ○○건설㈜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9,850,894,5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했으나, 2006.2.부터 청구외 ○○아파트 주민들이 처분청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인근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1.12. 처분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9,848㎡의 운동시설(골프연습장,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6.3.28. 청구외 ○○건설(주)와 공사도급계약(도급금액 39,850,894,500원, 부가가치세 별도)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했으나, 2006.2.부터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이 처분청 등에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제기되어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착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실질적으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중인 건축물만을 뜻하고, 단순히 그 준비행위에 불과한 경우이거나 그 흉내만 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 인근주민의 반대로 이 사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