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93(20070723)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층 ○호 소재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총주식 중 15%에 해당하는 주식을 과점주주로서 소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은 2004.8.10. 부과고지한 주민세 52,500원, 지방교육세 13,120원, 합계 65,620원을, 2004.11.10. 부과고지한 주민세 23,770원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번지 지하2층ㆍ지상3층 ○○○○○○○○○○○센터에 대한 취득신고시 누락된 취득가액(298,325,904원)에 대하여 2004.8.12. 부과고지한 취득세 10,095,100원, 농어촌특별세 912,090원, 등록세 15,142,800원, 지방교육세 2,775,980원, 합계 28,925,970원, 총합계 29,015,360원(가산금 포함)을 경매 등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자, 2005.10.21. 관할법원에서 파산결정에 따른 면책결정선고를 받은 청구인을 이 사건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주식소유비율(1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의 체납세 4,352,280원을 2007.3.16. 납부통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 감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지만, 이 사건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위 ○○○○○○센터는 물론 이 사건 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고, 둘째, 위 ○○○○○○센터를 취득하여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지만 그 후 처분청이 위 ○○○○○○센터를 체납압류당시의 관련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하므로 압류해제되었는데도 처분청에서 뒤늦게 납부하여야 할 또다른 세액을 확인하고 파산된 상태에 처해 있는 이 사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처사로서 고의과실이 있으며, 셋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에서 조세에 대하여 비면책 채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조세권 전체에 대해 추상적 일반적ㆍ포괄적ㆍ과잉적으로 규정한 조항으로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하고, 넷째, 위 ○○○○○○센터가 강제경매개시 결정되어 경락받기 전에 파산결정 및 면책결정선고를 받아서 체납세를 부담할 재산이 없으므로 처분청은 관할법원 파산부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에 참가하는 기회를 일실한 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 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2조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중 그 가목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및 그 나목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그 다목의 가ㆍ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제1호 내지 제13호, 이하생략)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등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12.17. (주)○○(이 사건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번지 ○층 ○호로, 사업목적을 체육시설 운영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위 등본상 임원에 관한 사항에서 대표이사 ○○○, 감사 ○○○, 이사 ○○○ㆍ○○○ㆍ○○○로 등재되어 있고, 2007.5.22. ○○세무서장이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에서 청구인은 상호를 ○○○공인중개사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번지로, 개업일은 2002.1.23.로, 폐업일은 2003.6.10.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5.7.1. 서울중앙법원은 청구인에게 파산선고(○○○○하단○○○○)한 다음 2005.10.21. 청구인에게 면책결정하였고(○○○○하면○○○○), 2003.1.30. 이 사건 법인은 위 ○○○○○○센터를 ○○○○○○로부터 취득하였으며(2003.8.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2003.8.7. 등기부등본상에서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번지 ○○○○아파트 제○동 제○호)를 (주)○○○○○○은행에게 근저당권설정하였고, 2003.12.12. 관할등기소는 ○○○구청장이 위 ○○○○○○센터를 체납처분으로 압류신청하자 압류하였으며(2004.6.1. 해제함), 한편, 이 사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03년 사업연도 관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제적등본에서 대표이사 ○○○과 ○○○(○○○의 처)과 청구인 ○○○(○○○의 제)는 친척이고, 주주지분율은 ○○○ 51%, ○○○ 17%, 청구인 1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고 있으며, 부산지방법원 ○○지원 배당표에 의하면 처분청이 강제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0.18.) 및 임의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1.12.)시 경매법원에 교부청구(55,313,120원)하였고, 2006.4.28. 배분순위에 따라 당해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711,0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체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한 징수금을 전액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과점주주란 주주 1인과 그와 부계혈족으로는 6촌 이내의 친족 등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하고, 그 과점주주 중 제2차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등이 그 부족액의 소유주식 지분비율 한도에서 부담한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판단기준은, 처분청에서 당초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할 시점에는 그 이전에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 미루어 그 법인은 파산 등의 상태로 있어서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사정, 이런 사정을 예측함에도 제2차납세의무 부담액도 소유주식 지분비율 한도 내에서 지도록 규정한 취지 등을 고려하면, 부득이 과점주주의 형식적인 요건에 따라 볼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서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는 것에 비추어, 이러한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가 그런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2002.12.17. (주)○○(이 사건 법인)은 사업목적을 체육시설 운영업 등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 ○○○ 및 감사 청구인(○○○의 제), 이사 ○○○(○○○의 처) 등으로 등재되었고, 2003.1.30. 이 사건 법인은 위 ○○○○○○센터를 취득하였으며, 2003.8.7.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근저당권설정하였고, 2003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제적등본에서 대표이사 ○○○과 ○○○과 청구인 사이는 친척임은 물론 주주지분율은 ○○○ 51%, ○○○ 17%, 청구인 15%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대표이사와 친족으로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치에서 이 사건 법인설립 후 약 1개월 내 위 ○○○○○○센터를 취득한 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이 사건 법인의 채권담보로 제공한 점, 2004.10.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강제경매결정 이후 2005.7.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받은 점 등에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51% 이상의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지위에 있다거나 법인경영에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이에 대한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는 한,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고,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위 ○○○○○○센터를 체납압류당시의 관련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함으로서 압류해제되었는데도 또다른 세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처분청에서 이 사건 법인이 관련세금을 체납하므로 2003.12.12. 위 ○○○○○○센터를 압류한 후 이를 납부하자 2004.6.1. 압류해제한 것으로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은 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세금과 별개의 세금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으며, 셋째, 청구인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1항에서 조세에 대하여 비면책 채권이라고 규정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위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같은 법률 제566조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 및 벌금 등의 공익과 관련된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에서 조세에 대한 비면책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내용상의 합리성과 타당성 내지 조세형평을 기하는 한편 조세징수의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는 그 내용이 반드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권에 대한 통상의 사회적 제약의 정도를 넘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끝으로,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관할법원 파산부의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에 참가하는 기회를 일실한 후 이 사건 체납세를 납부통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부산지방법원 ○○지원이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0.18.) 및 임의경매개시결정(○○○○타경○○○○○, 2004.11.12.)하자 이 사건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교부청구(55,313,120원)한 사실이 보이고, 이에 따라 2006.4.28. 부산지방법원 ○○지원 배당표에서 배분순위에 의거 당해세(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15,711,0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하기 전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재산압류 및 체납처분 등의 채권확보과정을 진행한 다음 경매법원의 교부청구를 거쳐 전체 체납세액에서 배분순위에 따라 일부 세액을 배당받았으므로 처분청의 채권확보기회를 일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