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81(20070723)
건축물 증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5.12.30. 대구광역시 북구 ○○동 ○-○번지의 외 3필지의 토지 1,302.6㎡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지상7층 근린생활시설(면적 3,509.87㎡,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증축취득한 후 2006.1.26. 신고가액 2,261,274,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225,480원, 농어촌특별세 4,522,540원, 등록세 18,090,190원, 지방교육세 3,618,030원, 합계 71,456,240원을 신고하고 같은날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신고가액 2,261,274,470원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2,857,352,681원에 미달하므로 2007.5.13. 그 차액인 596,078,21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15,936,730원, 농어촌특별세 1,311,360원, 등록세 6,140,070원, 지방교육세 1,132,630원, 합계 24,520,7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증축을 위한 공사비의 대부분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고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설계 및 감리비용은 총공사비용의 2%도 되지 않는 일부에 지나지 않음에도 법인장부상 가액을 무시하고 실제 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더구나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법인과 개인에게 차등을 두어 법인장부상 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데 대한 어떠한 사전안내도 받지 못하였으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 증축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나,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7.6.22.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인 2007.6.21. 감사원 심사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관련서류(대구광역시 ○구청 세무1과-5524(2007.7.4.))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7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