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56(20070625)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8.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 ○-○번지 소재에 ○○오피스텔 건물 53,023.01㎡(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건축원가 34,578,716,09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2005.9.23.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6.5.18. 실시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취득세과세표준에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가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취득가액 668,450,513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993,340원, 농어촌특별세 1,470,590원, 등록세 6,797,330원, 지방교육세 1,252,510원, 합계 26,513,77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이 취득세과세대상으로 판단한 김치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전제품은 입주자가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이동 및 재설치가 가능하고 가전제품의 성능 및 입주자의 선호에 따라 임의적으로 교환하거나 설치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업자가 건설분양하는 건축물의 일부로서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도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부가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다가 그 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에 빌트인(Built-In) 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및 제4호에서는 "부동산"의 정의를 "토지 및 건축물"로,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부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신ㆍ증ㆍ개ㆍ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의 정의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을 위한 광고선전물 등에서 분양자들에게 김치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가스쿡탑 등 이 사건 빌트인 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과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타워 ○호 대표 ○○○)에서 김치냉장고ㆍ드럼세탁기ㆍ가스쿡탑을 구입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탈부착방식으로 설치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기능을 다하기에 필요불가결한 시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축물의 사용에 제공된 종물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부가적으로 이 사건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다가 그 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4항에서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을 설치한 현장사진을 보면, 김치냉장고ㆍ가스쿡탑은 주방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방가구에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드럼세탁기도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맞춤형으로 이 사건 건축물에 부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분양자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주택의 표시는 세대당 주택면적과 세대별 대지면적만을 표시하고 있고, "분양금액은 이전등기비용 및 등록세,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 미포함금액이며 부가세 포함금액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축물의 분양가격에는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의 대금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청구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타워 ○호 대표 ○○○)으로부터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을 취득하여 다른 시설과 같이 노무비와 각종 경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은 이 사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빌트인 가전제품 등을 과세표준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취득당시에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하다가 그 후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이를 과세하는 것은 소급적용배제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보 가전제품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통보(세정과-467, 2005.1.27.)는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인함으로써 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가격이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는 추후 공신력있는 심의의결기관에 의하여 달리 내려질 수 있는 것임을 볼 때, 처분청의 빌트인 가전제품에 대하여 누락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