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08(20070528)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울타리 밖 농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 소재 토지 1,585㎡와 건축물 485.07㎡(이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고,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와 2006년도의 재산세(토지분ㆍ건물분)를 비과세하였으나, 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188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 3,196,610원, 건물분 재산세 1,628,920원, 도시계획세 2,215,670원, 공동시설세 735,130원, 지방교육세 965,070원 합계 8,741,400원을 2007.2.15.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ㆍ교구상임위원회ㆍ청소년교화학교ㆍ청소년교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소속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으로서 예배ㆍ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울타리 밖 농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 제1호에서 제사ㆍ종교 등 그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비과세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다도회(2002.10.부터 2006.10.까지 92회 연인원 1,219명)ㆍ교구상임위원회(2002.9부터 2006.10.까지 17회 연인원 381명)ㆍ청소년교화학교(2004.3.부터 2006.10.까지 32회 연인원 376명)ㆍ청소년교화협의회(2002.10.부터 2006.10.까지 43회 연인원 449명) 운영한 사실과 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이 사건 건축물의 울타리 밖 농지의 일부에 채소 등을 재배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처분청은 ○○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다도모임, 교구상임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본연의 목적인 예배ㆍ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판례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2001두878, 2002.10.11. 선고 참조)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먼저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소속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ㆍ기도ㆍ교육ㆍ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1층 및 1∼2층은 예배ㆍ기도ㆍ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일원과 제대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준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교 교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이 사건 부동산 중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통상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며,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 1,585㎡ 중 이 사건 건축물의 울타리 밖 토지 1,434.88㎡(이하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방문하는 신도 및 내방객 등의 주차장으로 활용되거나, 채소 등을 가꾸어 ○○교 광주교구에 상주하는 교무들의 식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의 출장복명서와 광주광역시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행정사무관 ○○○ 외 2)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는 일부에 채소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종합합산토지가 예배ㆍ기도ㆍ종교ㆍ교육ㆍ선교에 중추적으로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토지분 재산세부과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