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307(20070528)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19. 취득한 광주광역시 서구 ○○동 ○번지의 토지 1,585㎡상에 건축물 485.0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2.4.22. 신축취득한 후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6.10.10. 광주광역시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 ○○○ 외 1)의 세무조사결과 이 사건 건축물을 상시 종교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교인들의 심신수양과 친목도모를 위한 다도실 및 종교방송인 ○○○○○○추진위원회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 162,000,000원에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880,000원, 농어촌특별세 356,400원, 등록세 1,555,200원, 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으로서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ㆍ교구상임위원회ㆍ청소년교화학교ㆍ청소년교화협의회 등을 운영하여 소속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교육, 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3층 121.37㎡는 법당으로서 예배ㆍ기도 등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은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사유를 규정하면서 그 중의 하나로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들고 있고, 각 본문 단서에서는 취득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2.4.22. 신축한 이 사건 건축물 485.07㎡ 중 지하1층 119.88㎡, 지상1층 125.15㎡, 지상2층 118.67㎡에서는 여성 신도 다도회(2002.10.부터 2006.10.까지 92회 연인원 1,219명)ㆍ교구상임위원회(2002.9부터 2006.10.까지 17회 연인원 381명)ㆍ청소년교화학교(2004.3.부터 2006.10.까지 32회 연인원 376명)ㆍ청소년교화협의회(2002.10.부터 2006.10.까지 43회 연인원 449명) 운영한 사실과 지상3층 121.37㎡는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 교화사업 및 이에 부대한 교역자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여성신도를 대상으로 한 다도모임, 교구상임위원회 진행, 청소년교화학교 운영, 청소년교화협의회 진행 등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본연의 목적인 예배ㆍ기도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대법원2001두878, 2002.10.11. 선고), 청구인은 소속신도들에게 일상을 벗어난 예배ㆍ기도ㆍ교육ㆍ훈련 등의 공간을 제공하여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널리 선교하고자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지하1층 및 1∼2층은 예배ㆍ기도ㆍ신도간 친목도모 등의 용도에 사용하고 일원과 제대가 설치된 3층은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상시에 개방하지 않는다 하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를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교방송의 개국준비라고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청구인의 목적사업인 ○○교 교화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때, 이 사건 건축물은 통상적으로 종교목적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건축물이 종교목적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