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266(20070528)
입찰신청서상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교회 담임목사인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2005.9.12. 경매로 취득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번지 답 1,478㎡ 및 같은동 ○-○번지 답 253㎡ 및 위 지상 노유자시설용 지하1ㆍ지상4층 건축물 1,822.3㎡(이하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지하1층∼지상2층 1,161.95㎡(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영유아보육시설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이를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않고 2006.3.12. 교회에게 증여하므로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1,361,718,937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68,350원, 농어촌특별세 2,995,770원, 등록세 36,668,350원, 지방교육세 6,788,970원, 합계 83,121,440원(가산세 포함)을 2007.2.12. 부과고지(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3ㆍ4층 교회부분 660.35㎡는 2005.9.12. 취득세 등을 납부함)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회 ○○○○교회(이하 "위 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명의로 낙찰받으려 하였으나, 경매입찰과정에서 대리인의 착오로 낙찰자 성명을 착오기재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낙찰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을 위 교회에서 화재공제증권 등으로 부담한 사실 및 경락 후 위 교회명의로 낙찰자를 변경하려 하였지만 경매절차의 형식적 요건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부득이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 및 청구인이 위 교회에게 매각하지 않고 단지 증여형식을 통해 소유자명의만 변경한 사실(청구인에서 위 교회 대표 청구인으로) 및 약 21억원에 해당하는 경락대금을 청구인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낙찰자가 입찰신청서 기재착오로 위 교회에서 청구인 개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추론되고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 교회이므로 청구인이 위 교회에게 증여한 사항은 단순이 소유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지상3층∼지상4층)는 경매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종교시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의 무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입찰신청서상 신청인을 착오기재하여 목사 개인명의로 경락취득한 영유아보육시설용부동산을 본래 명의대로 교회로 이전한 경우, 이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 및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2005.7.3. 위 교회는 당회시 교역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 ○○교회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입찰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의한 바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2005.7.26. 청구인은 부산지법 ○○지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3,560만원에 낙찰받았으며, 2005.7.31. 위 교회는 당회시 교역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실 및 자금확보계획은 잔금 13억원은 현금대출로, 나머지 10억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대출로 하기로 한 사실, 그리고 입찰보증금 2.3억원 및 기대출금 8.6억원은 농협에서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2005.8.1. 청구인은 부산지법 ○○지원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 경매낙찰과 관련하여 입찰신청서의 신청인란에 입찰대리인이 착오로 교회명의가 아닌 개인명의로 한 것이므로 낙찰자명의를 위 교회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5.8.2. 부산지방법원 ○○지원장은 청구인을 낙찰자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사건2004타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을 2,135,600,000원에 매각허가결정을 하였고, 2005.8.14. 위 교회는 당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락대금에 조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물론 위 교회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절차 때문에 청구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위 교회명의이므로)도 함께 담보로 하여 ○○농협 ○○지점에서 12억원을 대출받기로 의결한 것이 당회 회의록(기채결의서)에서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이 다락방 훈련원 운영위원회 의사록에서 각각 확인되고 있으며, 2005.9.12. 청구인은 경락대금을 완납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 ○○지점으로부터 금 12억원의 일반화재공제증권(계약자 위 교회, 피공제자 청구인)을 발행받았으며, 2005.9.15. 부산지방법원 ○○지원장은 ○○○○○교회 외 4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도하라는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결정하였고(2005타기○○○○), 2005.9.22.부터 10.6.까지 위 교회와 ○○○ ○○교회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경락에 대하여 ○○교회에서 그 경락대금을 위 교회에게 주고 다시 되찾는 방안을 협의하는 문서가 5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으며, 2005.11.1.부터 12.9.까지 위 교회와 ○○○ ○○교회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 및 어린이집 폐쇄관련하여 그 기일을 연기하는 내용 등의 문서가 4차례 발송 및 수신되었고, 2006.2.21. 위 교회는 해운대 ○○교회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명도강제집행을 할 것과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있는 어린이집을 폐쇄할 것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어린이집은 1997.3.22. ○○○구청장은 이 사건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 외 4명을 경영인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한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인가하였고, 2006.2.25. 부산지법 ○○지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 ○○교회로부터 인도받고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6.3.12.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 대표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2006.10.13. ○○○○○○○회총회 총회장 ○○○은 위 교회(목사 청구인)에 대하여 부산노회에 소속된 교회라는 교회소속증명서와 청구인을 위 교회의 대표자라는 대표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찰대리인이 입찰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목사개인이 경락ㆍ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소유자인 위 교회로 소유명의를 이전(증여)하므로 우선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실질적인 권리자가 아니라 단순히 타인을 위하여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더라도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경락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할 것(대법원99다19698 판결, 2001.9.25. 선고)이므로, 비록, 2005.7.∼8월 회의록 및 증빙서에서 확인된 입찰참가결정한 사항과 경락대금 확보계획 및 지급사항, 2005.8. 관할법원에게 낙찰자 정정을 요구하는 사항, 그리고 2005.9.부터 12월까지 수차에 걸쳐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와의 다툼사항 등에서 위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ㆍ취득한 이상 청구인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을 2005.7.26. 관할법원으로부터 낙찰받고 같은해 8.2.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해 9.2.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2006.3.2. 위 교회에게 증여이전한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등에서 제사ㆍ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과 위 교회는 실질관계상 동일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어도 위 대법원판례에서 경락취득명의의 법적 엄격성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라는 특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교회에게 증여이전한 것은 사용 후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경매입찰참가신청서상 신청인을 착오기재한 것을 정정하기 위하여 증여이전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 중 지상3ㆍ4층부분 660.35㎡(이하 "위 건축물"이라고 한다)는 경락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교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인데도 관계법령 무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ㆍ종교 등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인이 위 건축물을 취득시부터 종교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단체가 아닌 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것이어서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청구인은 처분이 있는 때(2005.9.12.)로부터 90일 내에 불복 청구하여야 하나 위 기간을 도과하여 2007.4.1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 일부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