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256(20070430)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7.28. 부산광역시 금정구 ○동 ○-○번지 ○○○○○ 제○호 토지 4.68㎡, 건축물 38.53㎡를 취득하고 2006.8.8.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0,464,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15,620원, 농어촌특별세 155,010원, 합계 1,570,630원(가산세 포함)을 2006.9.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8.8.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신고를 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 발행한 완납증을 첨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대출취급기관인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날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계약해지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도 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과의 부동산 유상거래에서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1조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ㆍ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장부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12.23.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0,464,000원으로 하여 계약금은 계약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은 2006.7.28. 지급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6.7.28. 매도인으로부터 완납증을 받아 2006.8.8. 처분청에 검인계약신고(접수번호 제4401호)를 하고 같은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도인이 발행한 잔금완납확인서를 첨부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지만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10627 판결)으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할 것(대법원 1995.9.15. 선고, 95누7970 판결)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5.12.23. 법인인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2006.7.28. 매도인으로부터 잔금납부 사실을 확인 받고, 2006.8.8. 처분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검인계약신고를 한 후 같은날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이 발행한 완납증을 첨부하여 취득신고를 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잔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매도인이 작성한 완납증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일단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후인 2006.8.8.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미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