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243(20070430)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 「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5.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층 1호, 2호, 3호, 5호, 6호의 토지 79.9㎡ 및 건축물 829.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380,000,000원에 취득한 후, 2005.6.3. 지방세법 131조 제1항 제3호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27,600,000원, 지방교육세 5,520,000원 합계 33,120,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였으나, 2005.6.21.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청구인의 서울영업소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서울영업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에서 청구인이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74,635,920원, 지방교육세 13,823,180원, 합계 88,459,100원(가산세포함)을 2006.11.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수출입업, 직물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번지)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한 지점(이하 "서울영업소"라 한다)은 도매업(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므로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 중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추가적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 예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용부동산은 청구인의 본사에서 임대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ㆍ등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산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을「유통산업발전업」에 의한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지점이 입주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ㆍ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고 그 후단에서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영 제101조 제1항 제8호에서「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은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예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73.5.5. 수출입업, 직물제조 판매업, 염색가공업,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05.5.3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반세율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5.6.1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4.6.14.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에 서울영업소를 설치하고 업종을 도매,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필하였고, 그 후 2006.8.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 중 2호와 3호는 청구인의 서울영업소로 사용하면서 이사 2명, 과장 1명, 대리 1명, 사원 5명 등 모두 9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1호, 5호, 6호는 임대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2006.11.10.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5.5. 법인설립 당시부터 도매(수출입업)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는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유통산업"이라 함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ㆍ보관ㆍ포장 및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본점ㆍ지점), 조직도, 목적사업, 영업형태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업태: 제조업/과세표준: 1,615,234,881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섬유제품제조, 수출입업, 부동산임대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가적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등기 중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11층 1호, 5호, 6호는 본사에서 직접 임대 및 관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그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01두3747, 2001.12.28. 판결)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2006.6.1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5년 내인 2005.6.14.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인 서울영업소를 설치한 것임을 볼 때, 임대용부동산을 포함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청구인의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취득ㆍ등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중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