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161(20070326)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확정되지 아니한「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2년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1.20.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 ○-○번지 소재 부동산(건물 199.17㎡, 대지 187.4㎡,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후 2006.12.4. 기비과세받은 취득세 10,070,000원, 농어촌특별세 1,007,000원, 등록세 10,070,000원 및 지방교육세 2,014,000원 합계 23,161,00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4.11.4. 사회복지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2006.1.20.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5.19. 건축허가를 받고 2006.7.31.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외 "○○○○○○○○○○설립추진단체"에서 추진하는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을 신축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기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부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영리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부동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6.5.19. 건축허가를 받고 2006.7.31. 국고보조사업비를 신청하는 등 일련의 사업절차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일련의 사업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이 재건축사업부지에 편입이 예정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므로 이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7조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같은취지의 대법원2001두229, 2002.9.4. 참조)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전부터 도시설계지구상근린상업지역(서울특별시고시 1996-195호, 1996.7.5.)으로 고시되었고, 은평구 도시설계확정시행(서울특별시 은평구공고 제1998-68호, 1998.3.20.)이 공고되어 청구인명의로 2006.5.19.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음을 볼 때, 청구인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노인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외 "○○○○○○○○○○설립추진단체"의 매각권고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에게 매각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