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157(20070326)
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한 개발이익금(대출 수수료)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8.20. 청구외 ○○○○○○○○○○와 충청남도 천안시 ○○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 2,589.1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번지의 토지 792.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후, 2004.3.5.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6,800,000,000원과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 합계 9,8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제1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2004.4.6. 취득세 등 219,305,09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4.12.30. 청구외 ○○○○○은행으로부터 1,9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제2토지의 잔금을 지급하고 2005.1.19. 취득세 등 51,414,660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3.5. 청구외 ○○○○○○은행에게 340,000,000원, 청구외 ○○○○○○은행에게 150,000,000원, 2004.12.30. 청구외 ○○○○○은행에게 38,000,000원, 합계 528,000,000원을 이 사건 제1토지ㆍ제2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잔금 납부를 위한 대출시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고 누락된 528,000,000원에 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4,804,310원, 농어촌특별세 1,103,710원, 등록세 22,826,210원, 지방교육세 4,248,430원, 합계 42,982,66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이익금의 목적이 "○○○○○○○○약정서"에 근린생활시설의 타당성 검토,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운용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사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선급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지급한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제1ㆍ제2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청구외 ○○○○○○은행 등에게 개발이익금으로 490,000,000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은행에게 취급수수료로 38,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개발이익금은 ○○○○○○○○약정서에 근린생활시설의 타당성 검토,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운용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적 사항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발생하는 지급이자를 선급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한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서 "취득가격"은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는 취득금액 이외에 사업타당성 검토비용 및 각종 용역비 등 토지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ㆍ간접적인 부대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은행 및 ○○○○○○은행에게 지급한 개발이익금 49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에 타당성 검토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자금운용에 대한 컨설팅 대가로 확인되고, 청구외 ○○○○○은행에게 지급한 38,000,000원은 취급수수료로서 대출특약사항에 의한 것이 여신거래약정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개발이익금(대출수수료)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인 금융기관에 지급한 일체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