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155(20070326)
부동산 취득이전에 지급한 보수비용 등과 법률자문료 등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번지 토지 2,588㎡와 동 지상건축물 39,45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네트워크㈜로부터 75,5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2.1.25.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2.1.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추가적인 보수공사를 마치고 공사비 4,988,712,861원, 법률자문료 772,914,335원 및 근저당설정비용 등 11,038,300원 합계 5,772,665,496원에 대하여 2002.3.2.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제3자에게 법률자문료 등으로 1,371,885,135원, 인테리어공사비용으로 1,928,650,000원 합계 3,300,535,135원(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한 등록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사실과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신고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쟁점 금액에 구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2001.12.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18,819,250원, 지방교육세 21,783,510원(이상 가산세 포함)과 구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가산세 13,202,13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660,100원 합계 154,464,990원을 2006.1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 옥상구조물, 카펫타일, 건물조명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에게 등록세부과 여부와 취득세신고 납부시기를 문의한 결과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세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법인장부에 기장한 날이 취득일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 취득시기를 법인장부에 기장한 2002.1.31.로 보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등록세는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고지하고 그 취득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인 2001.12.27.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세 등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취득 이전에 지급한 보수비용 등과 법률자문료 등이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ㆍ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 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5항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이 사건 쟁점 금액를 법인장부에 기장한 2002.1.31.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2001.12.27.)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한 일체의 비용으로 보아 등록세와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및 옥상구조물, 카펫타일, 건물조명 등을 설치함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는 부과대상이 아니며 취득시기는 이 사건 쟁점 금액을 법인장부에 기장하는 날이라는 안내를 받고 그에 따라 등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취득세는 법인장부에 기장한 2002.1.31.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추후에 등록세와 취득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에서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일체의 비용"이라 함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뜻하는바, 이 사건 쟁점 금액(3,300,535,135원) 중 법률자문료 등 772,914,335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근저당 설정비 등 11,038,300원, 옥상구조물 설치비(설계비 포함) 296,000,000원, 건물조명 설치비(설계비 포함) 272,700,000원, 카펫타일 설치비 19,232,500원, 합계 1,371,885,135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과 옥상구조물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의 비용으로서 이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 이전에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청구 2000-174, 2000.3.29.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75,500,000,000원에 동 금액(1,371,885,135원)을 포함하여 2001.12.27.을 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후에 납부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1,371,885,135원)에 대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이 사건 쟁점 금액 중 인테리어 비용(1,928,650,000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되어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대금지급 등이 확정되었다면 "일체의 비용"에 해당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동 인테리어 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2001.12.27.까지 계속 진행중이었고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그 완료시기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 이후라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선급금 및 중도금인 동 금액(1,928,65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등록세와 취득세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