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7-9(20070129)
토지 취득후 유예기간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등록세 세율 적용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대학교 ○○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8.9.1.부터 2003.6.27.까지 경상남도 진해시 ○동 ○○-○번지 외 135필지 503,12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므로 취득세 등을 각각 비과세받았으나, 이를 유예기간(3년)이 지나서도 학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11,010,101,65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4,237,720원, 농어촌특별세 24,221,540원, 등록세 331,533,280원, 지방교육세 60,780,870원, 합계 680,773,410원(가산세 포함)을 2006.9.6.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대학교 일부를 이전하기 위한 ○○캠퍼스 조성사업은 1996년 관할관청(○○시장)과 ○○캠퍼스 조성에 따른 기본협약서를 조인한 후 경상남도의 도시계획결정고시절차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자 지정인가절차 및 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인가 절차 및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절차지연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절차 등 국가 등에서 전폭적인 지원없이는 추진하기가 어려우므로 관할관청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도시기본계획 고시나 도로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미조성되는 등 제때 지원을 받지 못하였고, 학교부지로 고시된 토지의 총필지수가 약 600필지 1,550,800㎡로, 소유자가 289명으로, 토지수용절차 없이는 토지매입기간이나 매입금액 등이 상당히 소요될 수 받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처해 있어서 1998.9.부터 2003.6.까지 전체에서 약 55% 정도를 취득하는 데 불과한바,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일시에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에 1단계로 체육대학만 이전하는 것으로 하여 조성사업을 착공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3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고, 또한 설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전ㆍ답으로서 그에 대한 등록세율(10/1,000)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1,000분의 30 세율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학교법인이 학교캠퍼스를 이전하고자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 매입의 어려움 및 도시기반시설 미조성 및 관할관청의 변경 등으로 유예기간 내 당해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그 제2호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10.9. 청구인과 관할관청(○○시장)은 ○○대학교 일부 이전을 위한 ○○캠퍼스 조성에 따른 기본협약서를 조인하였고, 여기서 대학설립범위는 총 1,575,200㎡에 6개 대학 10,830명으로, 사업시행기간은 단계별로 1996년부터 2007년까지로, 협약자 책임한계상 관할관청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및 동 사업실시계획 인가 및 토지수용절차 수용 및 도시기반시설 협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기재되었으며, 1997.10.30. 경상남도는 고시 1997-322호로 위 협약서상 학교부지에 대하여 진해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이 고시(교지면적 1,550,800㎡)하였고, 1998.9.1.부터 2003.6.27.까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붙임과 같이 취득하였으며, 2002.5.20. 관할관청은 진해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그 인가내용에서 사업시행자는 청구인으로, 사업시행면적은 ○○캠퍼스 1,550,800㎡ 중 체육대학 부지조성사업 104,987㎡로, 기간은 2002.5.부터 2004.5.30.까지로 하면서 토지수용대상 목록이 첨부되어 있고, 2003.10.30. 재정경제부장관은 부산시 강서구 및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을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캠퍼스 조성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이 변경되었으며(○○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2004.9.10.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인에게 진해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고, 그 내용에서 사업면적을 당초 104,987㎡에서 168,430㎡으로, 그 사업종료기간을 2006.12.31.까지로 기재되었으며, 2005.4.14. 청구인과 한국감정원장과 체육대학 부지조성사업에 관한 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5.5.24. 청구인의 법인이사회에서 ○○○○캠퍼스의 규모를 47만평에서 26만평으로 축소하여 2015년까지 개발계획을 연장하는 등의 학교 중장기발전계획을 변경승인하였으며, 2005.8. 산림청장은 학교부지 조성사업시공자인 ○○건설에게 학교부지 일부(137,949㎡)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승인하였고, 2006.4.26.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토지수용 부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진해도시계획시설(학교)사업 실시계획을 변경인가하였으며, 2006.6. 청구인은 경상남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체육대학 부지조성 토지수용재결 신청서를 제출하였고(10필지 4,416㎡), 2006.9.1.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지사실조사에서 일부 지역만 채석작업을 할 뿐 나머지 토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6.9.4.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관할관청의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연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청의 변경 등으로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ㆍ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과 경위, 그 취득목적과 규모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두11950 판결)으로서, 먼저, 이 사건 토지는 학교용지가 아닌 토지로서 이를 도시계획시설(학교용지)로 변경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정비절차,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이러한 절차들은 관련 기관의 승인협의 및 고시공람 등의 단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조성하고자 하는 ○○캠퍼스는 총 약 600필지 1,575,200㎡(1997.10. 학교부지로 도시계획결정고시된 면적), 그 소유자가 289명으로 이를 매입하는 기간은 관련법령상 토지수용절차를 밟지 않으면 기본협약서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 학교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수용절차를 거쳐 토지를 원만히 취득하려면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가 된 후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토지는 취득 전부터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취득 후 유예기간 내 학교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할 장애사유가 예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관할관청에서 기본협약서상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협의인가 및 토지수용법에 의거 매입추진 및 관련 도시기반시설조성 등의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관할관청이 변경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승인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위 대법원판례 및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단지조성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도모할 경우 관련 조례에 의하여 토지매입 완료 후 유예기간 내 공사착공 등을 하면 관련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 것, 특히, 2005.5. 청구인의 법인이사회에서 승인된 중장기발전계획에서 ○○캠퍼스의 규모 축소 및 2015년까지 개발계획을 연장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예기간 내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나, 처분청에서 이 사건 토지 중 경상남도 진해시 ○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및 같은동 ○○-○번지 총 7,635㎡(취득가액 399,376,070원)에 대하여는 지목이 전ㆍ답이어서 그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10의 세율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지목을 임야로 보아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