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1101(20061227)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5년도 귀속양도소득세 6,889,030원을 과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6,889,03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688,090원을 2006.8.10. 부과고지하였으나, 국세심판소의 양도소득세 취소결정에 따라 2006.11.21. 이 사건 주민세 688,090원을 전액 부과취소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토지수용 자체가 무효가 되어 양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본안심의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정한지에 대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민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여 취소결정을 받아 2006.11.2. 청구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6,889,030원을 전액 부과취소받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취소결정통보에 따라 2006.11.21.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민세 688,900원을 전액 부과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