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467(20061227)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후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7.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1가 12-5번지 토지 331.2㎡와 그 지상건축물 201.15㎡ 중 청구외 이○우와 박○석 지분(각각 1/3)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1가 12-7번지 토지 159.4㎡ 중 청구외 이○우와 박○석 지분(각각 1/3)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제2부동산"이라 하고, 제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으나, 그 후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서기 송○용 외 1인) 확인결과 2002.4.23. 청구인이 본점을 이전하고 그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대도시 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그 취득가액(8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지방세법(2002.12.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57,600,000원, 지방교육세 10,560,000원, 합계 68,16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6.7.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88.12.26.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1가 12-8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7.21. 본점용 건축물과 연접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2002.4.23.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698-1번지 ○○공단 4마 101-1호 소재지로 이전하고 그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였는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단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뜻하므로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판례(2001두3747, 2001.12.28.)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이를 지점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당초 이 사건 부동산등기가 지점설치와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어 등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 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그 취득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당해 부동산등기를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지방세법 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하며,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일체의 부동산등기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당해 대도시 내에서의 공장의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지점 등"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1가 12-8번지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1988.12.26.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9.7.21.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후 2002.4.23.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698-1번지 ○○공단 4마 101-1호로 이전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1가 12-8번지상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과 2006.6.23.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 지점인 ○○동1가 12-8번지의 바로 옆 건물로 현장의 특성상 벽을 철거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였으므로 당해 부동산등기가 지점설치와 관련성이 없다 할 것임에도, 당해 부동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점을 설치한 이상 이는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구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대상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는바, 여기서 말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를 뜻하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를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인 또는 지점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없이 취득한 부동산을 그 후에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의 부동산등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대법원판결 2001두3747, 2001.12.28.)으로, 청구인의 경우 1988.12.2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1가 12-8번지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 1999.7.21. 본점용 건축물과 연접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해 7.2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본점용으로 사용하다가 2002.4.23. 본점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 698-1번지 ○○공단 4마 101-1호 소재지로 이전하고 그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한 사실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본점의 영업을 위한 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등기일부터 2년9개월 후에 본점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지점설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등기를 등록세 중과세대상인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사건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