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326(20060731)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97.31%를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1. 청구외 최○(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535-7번지 302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622번지 ○○마을(아) 505동 2502호(토지 74.674㎡, 건축물 233.698㎡,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에 관한 권리ㆍ의무지위 승계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택(대표이사 정○욱)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05.8.12. 이전인 2004.8.30.까지 총분양대금 260,300,000원 중 247,000,000원(선납할인금 6,287,330원 제외)을 납부하고 분양대금의 2.69%인 7,012,6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9.9. 청구외 이○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중 이미 납부한 24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092,500원, 농어촌특별세 543,400원, 합계 6,635,900원(가산세 포함)을 2006.1.10. 부과고지하였으나, 2006.2.24.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대전광역시장은 취득세 과세표준액 247,000,000원 중 부가가치세 18,575,594원을 제외하고 산출한 취득세 5,645,260원, 농어촌특별세 502,520원, 합계 6,147,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2.11.11. 청구외 최○으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받았으나 잔금은 완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효(충청남도 공주시 ○○면 ○○리 314-106번지)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더구나 동일한 과세물건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아파트 건설업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이○효가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는 아파트 총분양대금의 97.31%를 납부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법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ㆍ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1.11. 청구외 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업체인 청구외 (주)○○○○주택(대표이사 정○욱)이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05.8.12. 이전인 2004.8.30.까지 총분양대금 260,300,000원 중 2.69%인 7,012,6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9.9. 청구외 이○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아들에게 증여한 것임에도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 등기ㆍ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 물건의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서의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2.11.11. 청구외 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권리ㆍ의무 지위승계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인 2005.8.12. 이전인 2004.8.30.까지 총분양대금 260,300,000원 중 2.69%인 7,012,6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247,000,000원(선납할인금 6,287,330원 제외)을 납부한 상태에서 2005.9.9.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효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이전한 사실이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2005.8.12.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2005.9.9.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아파트 건설업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이○효가 각각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모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납세의무는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주인 (주)○○○○주택(대표이사 정○욱)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인 2005.8.12.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효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도할 당시 이미 사용검사필증이 교부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이○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자인 청구외 이○효는 2005.9.9.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함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당연히 성립되어 2005.10.6.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