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318(20060731)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을 등록하는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4.18. 제주도 서귀포시 ○○동 2484-1번지 및 3381-2번지 ○○○식물원(유원지 112,397㎡, 건축물 17,397.2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46,138,001,96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정된 취득세 1,057,617,890원, 농어촌특별세 105,761,780원을 2005.5.18. 신고납부하고, 등록세 968,616,150원, 지방교육세 193,723,230원을 2005.4.19. 신고납부를 하자 이를 수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식물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구제주도세감면조례(2005.1.12. 조례 제246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알고 2006.3.24. 박물관(식물원)으로 등록한 다음, 2006.4.19. 취득세ㆍ등록세 감면신청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한 데 대하여 2006.5.2. "○○○식물원에 대한 귀사의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적법하게 신고되고 납부된 경우로써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이의신청ㆍ소송기한 경과로 불가변력ㆍ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과오납환부를 할 수 없음"을 사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거부(서귀포시 재정과-4979, 이하 "처분청의 거부"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4.19. 처분청에 구제주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및 과오납금 환부청구한 데 대한 처분청의 거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기본통칙55-0…3의 본문규정 및 제1호 "공제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에 해당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고, 식물원 및 박물관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식물원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2005.4.18. 서울특별시로부터 취득한 다음, 2006.3.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박물관(식물원)으로 등록하였으므로 구제주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기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구제주도세감면조례 제7조 제5호의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4.18.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5.4.19. 이 사건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고, 2005.5.18.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그 후 2006.3.2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식물원)으로 등록(제주도 제2006-2호)한 후 2006.4.19. 이 사건 취득세 등 감면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6.5.2. 거부(서귀포시 재정과-4979)한 사실은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의 거부(서귀포시 재정과-4979, 2006.5.2.)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과 국세기본법기본통칙55-0…3의 본문규정 및 제1호 "공제ㆍ감면신청에 대한 결정"에 해당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으로부터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2005.4.18.)의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되어 취득세 등 조세채무이행이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지방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신고납부 및 수정신고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이때 처분이라 함은 행정관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과하거나 구체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처분으로 보고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감면신청의 거부는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감면신청은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청구인은 신고납부일(등록세 등 2005.4.19., 취득세 등 2005.5.18.)을 기준으로 90일 내에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