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307(20060731)
취득 전 준공건축물 일부에 있는 무도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및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불법점유한 것인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 159-1번지 대지 1,368.3㎡상 지하3층ㆍ지상9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연면적 11,500.86㎡,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2004.12.4. 신축으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2004.12.8. 및 2005.1.3.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축물 중 일부 2,457.99㎡(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6,780,511,010원)과 그 부속토지 취득가액(5,366,004,435원) 중 이 사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한 가액(2,691,018,509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283,073,610원, 농어촌특별세 23,680,950원, 합계 306,754,560원(가산세 포함)을 2006.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분양 및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일(2004.12.4.) 이전인 2004.12.3. 이○조와 지○아(이하 "이○조 외 1인"이라 한다)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조 외 1인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2004.12.15.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나이트)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같은해 12.28. 이○조 외 1인 명의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바가 있는데, 이는 분양건축물의 경우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입점을 허락하지 않는 것에 비추어 이○조 외 1인은 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영업을 하지 말도록 통보하였는데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불법점유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주가 아닌 분양계약자가 취득 전 준공건축물 일부에 있는 무도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이 타당한지 및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차인이 불법점유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그 제4호의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그 제5호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사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4.12.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 중 지상8층 801호 1,454㎡(공용부분 포함) 및 지상9층 901호 1,093㎡(공용부분 포함)에 대하여 이○조 외 1인(지○아)과 계약금액 16억원에, 지정업종은 무도장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4.12.4. ○○○○○이라는 명칭으로 같은동 159-1번지 대지 1,368.3㎡상 지하3층ㆍ지상9층 연면적 11,500.86㎡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건축물을 신축으로 취득하였으며(2004.12.8. 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2004.12.15. 지○아 외 1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나이트라는 상호의 유흥주점(무도장)으로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았고, 추후 동업자변경(이○조로 변경함)으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도 같은날로 되어 있으며, 2004.12.28. 분양계약자인 이○조 외 1인의 명의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2005.1.3.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하였으며, 2005.3.17. 이○조 외 1인은 분양받은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6.2.1.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사건 유흥주점은 분양계약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분양계약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에서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그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유흥주점의 경우 분양계약자가 이를 취득하기 전에 관할관청에서 유흥주점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영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 면적도 2,547㎡(공용부분 포함)로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분명하지만 분양계약자가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취득 전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한 처분에 대하여 보면, 먼저, 청구인의 경우, 분양계약자인 이○조 외 1인은 2004.12.3. 이 사건 유흥주점을 청구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달 8일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달 15일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무도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받아 영업행위를 하면서 분양계약자 명의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율로 신고납부하였고, 2005.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등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유상승계취득으로서 취득일 전 등기 등을 한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분양계약자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이어서 이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청구인에 있지 분양계약자에 있는 것이 아닌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분양계약자 명의로 신고납부받은 행위는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이는 청구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처분과는 그 다툼의 실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는 별론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분양계약자는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이 사건 건축물에 입점할 수 없는데도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불법점유하여 이를 영위하였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6.8. 선고, 92누13271 판결, 대법원 1988.4.25. 선고, 87누823 판결 등)고 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 등이 불법점유하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로는 청구인도 법원판결에 따른 부속절차 등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취득 전부터 있었고, 취득 후도 고급오락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제반법률적인 절차를 하였음에도 존치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분양계약시 이 사건 유흥주점은 무도장 용도로 지정한 점 및 분양계약자에게 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시설설치를 묵인한 점 등에서 위 대법원판례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보기는 그 합리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