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96(2006062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이미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5. 지체장애 2급인 청구인의 부 김○창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43가XXXX 차량(○○○○○ LPG,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함에 따라 구경기도도세감면조례(2004.12.30. 조례 제33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12.7.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기면제한 취득세 65,900원, 등록세 164,770원, 합계 230,670원(가산세 포함)을 2005.12.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결혼준비를 위한 빌라 매입과정에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담보물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은행측의 요구에 따라 담보물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므로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부친인 청구외 김○창은 청구인의 도움이 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세대분가 후에도 사실상 거주를 같이하고 있었으며, 주민등록을 이전한 담보물건의 가스비, 전기료 등을 조회하면 사실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4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2006.1.17. 이 사건 취득세 등과 관련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2.24.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수령자 조○진)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이의신청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1일이 경과한 2006.6.15.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