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42(20060529)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균등할 주민세과세기준일인 2005.8.1. 현재 영업중에 있는 경기도 과천시 ○○동 685번지 한국○○회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500,000원, 지방교육세 50,000원, 합계 550,000원을 2005.8.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의 법인의 표준세율 적용에 있어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자본금액이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액인지, 법인정관상의 자본금액인지, 법인장부상의 자본금액인지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청구인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다른 무자본 특수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등기당시의 순자산가액을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였고, 법인등기부상에 자산은 있으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법인정관상의 자본금액인 7,000억원을 법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 적용기준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민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정관상의 자본금에 의하여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1호에서 "균등할"의 정의를 제1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76조 제1항의 규정은 균등할의 세율을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표준세율로 나누고 그 제2호에서는 법인의 표준세율을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의 수에 따라 세액을 정하고 법인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의 수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법인을 기타 법인으로 하여 세액을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손익금의 처리에 관하여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이월손실금의 보전, 자본금의 100분의 50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10의 이익준비금에 적립, 자본금과 동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0분의 30의 경마사업확정적립금에 적립 등의 순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42.3.1. 법인으로 성립되었으며, 1990.8.7. 회계장부상 자본금으로 적립된 이익금을 정관상에 자본금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정관에 자본금 조항을 신설하여 자본금을 1,300억원으로 하였으며, 2004.12.31. 개정된 정관 제29조에서는 자본금을 7,000억원으로 규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무자본 특수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법인등기부상에 자산은 있으나 자본금은 없으므로 기타 법인으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의 자본금이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결과 발생한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도 발생하고,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에 대한 정의를 지방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지방세법운영세칙176-1에서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적용하도록 하였더라도 청구인의 경우는 한국마사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마사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정관 제29조에서 자본금을 7,000억원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이 사건 법인균등할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