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41(20060529)
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국내 반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에 재직중이던 1999.2.27. 동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에 따라 2002.2.2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2002.4.3. 주식을 교부받아 그 행사이익(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이라 한다)을 얻은 데 대하여 이 사건 기타소득과 2002년 귀속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74,444,500원을 결정하고, 2005.9.1.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17,444,450원을 같은법 제17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9.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주)○○○에 재직중이던 1999.2.27. 동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주식매수선택권계약서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02.2.27.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2002.4.3. 주식을 교부받아 그 행사이익을 얻었으나, 청구인이 얻은 행사이익은 구조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조특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인 2002.4.3. 동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받은 그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위법한 부과처분을 바탕으로 한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업소득세할을 총칭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6조 제2항에서는 소득세할주민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소득할은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ㆍ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 또는 농업소득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 등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이 사건 기타소득과 2002년 귀속근로소득을 합산하여 2002년 귀속종합소득세 174,444,500원을 결정하고, 2005.9.1. 위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소득세할주민세 17,444,450원을 지방세법 제17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4.3.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구조특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세무서장의 위법한 부과처분의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소득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2조 제3호 및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지방세법 제178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된 소득세(원천징수된 소득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세의 결정ㆍ경정 또는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환급으로 인하여 세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결정ㆍ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소득할의 세액을 환부 또는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소득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관련 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이 청구외 (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만으로 이 사건 소득세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