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40(20060529)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5.30.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2003.2.20. 경남 김해시 ○○면 ○○리 109번지 외 1필지상의 공장 건축물 4,956.08㎡(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2005.10.19. 처분청의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정공(대표 김○수) 등 3개 협력업체(이하 "협력업체"라 한다)와 도급방식의 일종인 소사장제로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장의 가액 중 54.2%에 해당되는 702,867,968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16,994,940원, 등록세 6,747,520원, 지방교육세 1,237,030원, 농어촌특별세 1,557,740원, 합계 26,537,230원을 2006.1.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의 해결 및 생산성 향상, 사내 생산인력의 동기부여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전체 생산공정 중 용접 및 조립공정에서 소사장 인력을 투입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소사장제는 생산설비를 무상제공받아 해당 생산공정에서 일종의 도급생산방식으로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하청업체와는 다른 형태로 청구인 이외 타업체와는 상거래가 일체 발생하지 않아 독립된 별도의 사업주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협력업체가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사업용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1.5.30. 법인을 설립하여 2003.2.20. 이 사건 공장을 취득한 후, 2003.12.22. 협력업체와 도급방식의 일종인 소사장제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운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임대료 및 사용료 등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인력충원을 위하여 체결한 기본계약서(사내협력업체)에 따라 도급방식인 소사장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협력업체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볼 수 없으며, 임대로 사용료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공장의 일부를 도급방식인 소사장제로 운영하는 것은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과 협력업체 ○○정공이 2003.12.22. 체결한 기본계약서(사내협력업체)에 의하면 PACKAGED A/C(FAN COIL UNIT 포함) CASING 및 관련부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제품단가 기준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력업체는 PACKAGED A/C(FAN COIL UNIT 포함) CASING 관련 도면 및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그 소유는 청구인이 갖도록 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제품 및 기업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대금지불방법은 청구인이 QM검사를 하고 검사된 제품에 대하여 대금결재를 하고 협력업체는 발주서를 작성하고 발주서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설ㆍ장비를 대여하고 그 유지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나 관리부주의로 인한 유지비용은 협력업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업원 관리에 있어서는 협력업체가 종업원의 안전 및 제반법규에 준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근태사항 관리하고 생산공정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공기조화기의 생산공정도 해설에 의하면, 제품의 생산공정의 순서는 ① 원자재 및 부품자재 입고, ② 절단ㆍ절곡, ③ 용접, ④ 조립, ⑤ 검사, ⑥ 포장순으로 되어 있고, 협력업체가 전체공정의 일부인 ③ 용접과 ④ 조립을 담당하고 있고, 협력업체는 생산설비를 무상제공받아 해당 생산공정에서 제작을 하는 형태로 청구인 이외 다른 업체와는 상거래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용접과 조립)만을 협력업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협력업체에 제공된 시설물이 청구인의 제품생산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협력업체가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이 사건 공장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 사건 공장을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