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39(20060529)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28.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동 696-19번지 대지 182㎡, 지하1층, 지상2층 벽돌조 주택 191.2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4.9.20. 임대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 152,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3,938,010원, 농어촌특별세 334,400원, 등록세 5,907,020원, 지방교육세 1,090,200원, 합계 11,269,630원(가산세 포함)을 2005.10.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던 중 시설장의 자격요건이 보육교사 1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 보육정원 4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될 수 있고, 대표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경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보육교사로 직접 활동하여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2004.10.27. 청구인의 모 차○금을 운영자로 위촉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자 변동없이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직접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임대에 의한 별도의 유상임대수익도 없었으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ㆍ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28.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3.3.13. 시설장을 청구인으로 하여 보육시설 신고를 하였으며, 2004.9.20. 청구외 차○금(청구인의 모)과 부동산임대차계약(2004.9.20. 명도, 전세금: 1억원)을 체결하고 2004.10.27. 대표자를 청구외 차○금으로 하고 변경사유를 청구인의 보육교사 활동으로 하여 보육시설 변경신고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던 중 청구인이 보육교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2004.10.27. 청구인의 모 차○금을 운영자로 위촉하였을 뿐이며, 별도의 유상임대수익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대상 및 추징대상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 본문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은 취득자가 취득당시에는 영유아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지만, 그 단서규정에서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에 제외되는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지 보육교사로 활동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청구인 외의 자로 변경하고 별도의 유상임대수익이 없었다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변경하고 그 시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