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38(20060627)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3. 서울시 ○○구 ○○동 ***번지 ○○아파트 305동 105호(전용면적 59.92㎡,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으로부터 취득하고 취득가액 3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500,000원, 등록세 3,000,000원, 지방교육세 600,000원 합계 8,100,000원으로 2006.2.13. 신고하고 납부하므로 이를 수납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6.2.13. 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보육시설인가 받을 당시 담당공무원에게 보육시설 대표자 자격에 대한 문의결과 이중 대표자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6.3.31. 청구외 ×××를 대표자로 하여 보유시설 인가를 받았으나, 그 후 여성부 및 관련기관을 통하여 대표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육시설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청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ㆍ등기 후 제3자 명의로 보육시설을 설치하였으나 1년 이내에 설치자 명의를 취득자로 변경한 경우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은 "영유가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6.2.13. 청구외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2006.3.31. ○○구청장으로부터 대표자 및 보유시설의 장을 청구외 ×××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송파구 가정복지과-4024, 인가번호 제331호)를 받은 후, 2006.4.20. 위 인가 내용중 대표자를 ×××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보육시설 변경인가(송파구 가정복지과-5000)를 받은 사실을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6.4.20. 보육시설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을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규정은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규정이므로 임차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및 부동산취득시 소유자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상이할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은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다만, 그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점,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2006.2.13.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담당공무원에게 보육시설 대표자 자격에 대한 문의결과 이중 대표자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2006.3.31. 청구외 ×××를 대표자로 하여 보육시설 인가를 받은 점, 그로부터 1개월도 되지 않아 여성부 및 관련기관을 통하여 대표자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2006.4.20. 보육시설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 보육시설인가 받을 당시에 그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었다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직접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의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