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37(20060627)
영유아보육시설용으로 취득 등기하였으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건축허가조건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경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8. 영유아보육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 10-4번지 임야 336㎡ 및 같은동 10-8번지 임야 233㎡, 합계 2필지 5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2002.12.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한 데 대하여 취득가액 18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4,464,000원, 농어촌특별세 409,200원, 등록세 6,696,000원, 지방교육세 1,227,600원, 합계 12,796,800원(가산세 포함)을 2005.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2.10.18. 이 사건 토지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민간보육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ㆍ등록하고 건축을 하던 중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가 불일치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어 2002.11.19. 합의해제를 하였으므로 비과세된 세액의 추징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2002.10.1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02.11.19. 합의해제한 것은 처분청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서 정한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구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6호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7. 청구외 이○옥 외 1인과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86,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2002.12.27.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였으며, 2002.10.10. 지적공사 ○○구출장소에 경계측량을 신청하였으나, 2002.10.31. "측량성과제시 불가"를 사유로 지적측량업무 수수료정산(환불) 통지가 있었고, 같은해 10.30.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2.11.14. 건축허가되었으나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아 2004.1.8.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음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0.18.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후 2002.11.19. 전소유자인 이○옥 외 1명과 매매계약 해제증서를 작성하고 2002.12.27.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것이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 단서규정의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10. 지적공사 ○○구출장소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신청하고 2002.10.17.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10.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02.10.30.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02.10.30. 지적공사 ○○구출장소로부터 지적공부 등록사항 오류통보(연제404-1079, 2002.10.30.)를 받았음에도 2002.11.14.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을 건축하고자 하였으나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2002.11.19. 매매계약 합의해제하고 2002.12.27.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한 사실은 청구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고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음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것은 처분청의 행정처리 미흡으로 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를 묻지 아니하고 기한해태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에서 규정한 취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지적불부합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조건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한 이상 이 사건 토지를 그 용도에 직접사용할 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