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36(20060529)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 부목사의 사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미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10.19. 서울30러XXXX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청구외 ○○캐피탈㈜로부터 상품용으로 취득하여 서울특별시감면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액 21,450,000원에 대한 등록세 214,500원을 납부하고 취득세 429,000원과 등록세 858,000원을 감면받았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2004.11.4. 실수요자가 아닌 (주)○○자동차에게 매각한 후, 감면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521,620원, 등록세 1,029,600원, 합계 1,551,220원(가산세 포함)을 2006.1.2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2004.10.19. 청구외 ○○캐피탈(주)로부터 21,457,000원에 상품용으로 취득하였다가 2004.11.4. 청구외 (주)○○자동차에 21,600,000원에 매각하였으나,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의 제정취지는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중고자동차의 매매를 촉진함과 아울러 중고자동차의 미등록전매 등의 불법거래 관행을 없애고, 실수요자의 취득비용 경감에 있다 할 것이며, 감면조례 같은조 제4항에서 예외조항을 둔 것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상품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위 감면조항을 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였다가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하고 그 매매업자가 1년 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경우는 궁극적으로 청구인이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1년 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적어도 감면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 매각하고,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경우 감면조례 제1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감면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 등을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거나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2004.10.19. 청구외 ○○캐피탈(주)로부터 21,457,000원에 상품용으로 취득한 후, 2004.11.4. 청구외 (주)○○자동차에게 21,600,000원에 매각하였으며, (주)○○자동차는 이 사건 자동차를 2005.2.2. 청구외 이○순에게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다른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업자가 청구인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이상 궁극적으로는 청구인이 1년 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한 것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된다 할 것이고, 감면조례 제11조 제4항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지 아니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인 (주)○○자동차에 매각하고 그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실수요자인 이○순에 매각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한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