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235(20060731)
대도시내 본점이전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납부서에 의해 일반세율로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등록세 중과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는 처분의 당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24. 법인설립등기 후, 같은해 7.19.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879-7번지 공장용지 3,305㎡를 취득하고, 2003.1.3. 그 토지상에 건축물 1,000.69㎡를 신축(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한 데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를 감면하였으나, 2005.6.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폐차차량에서 부품을 분리ㆍ선별하여 사용 가능한 부품은 수출하고 나머지는 고철로 판매하는 폐차장 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볼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20,164,270원, 등록세 17,381,790원, 농어촌특별세 1,848,370원, 지방교육세 3,186,640원, 합계 42,581,070원을 2005.8.12.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폐자원의 기술적이고 효능적인 재생산을 통해 그 재화를 수출하고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명칭을 ㈜○○산업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2003.1.9.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사업의 종류: 자동차폐차업)을 교부받아 폐자원의 기술적이고 효능적인 재생산을 위하여 Shot Blasting M/C, Air Blasting M/C, 프레스, 분쇄기, 플라스틱류 재생산을 위한 일체의 설비 등의 기계를 설치하여 폐자동차를 주원료로 하여 폐자원의 물성에 따라 물리적, 기계적, 화학적 변화를 주어 자동차부품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고 차량 및 자동차부품을 수출하고 있으므로 이는 마땅히 제조업에 해당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은 없고 상품매출만 기장되어 있는 것은 실질적인 제조경비가 단순하여 구분하지 않은 것으로서 제품과 상품에 대한 혼돈으로 계정과목을 구별하지 않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제조업으로 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영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취ㆍ등록세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하고, 다만,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ㆍ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제조업의 정의를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고,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2.5.24.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2002.7.4. 업태를 도매업ㆍ제조업ㆍ서비스업으로, 종목을 무역ㆍ고철가공ㆍ폐차처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7.19.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100)을 영위할 목적으로 광주광역시로부터 ○○지방산업단지 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2003.1.3.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취득하였으며, 2003.1.9. 처분청에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폐차업)을 등록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폐자원의 기술적이고 효능적인 재생산을 위하여 Shot Blasting M/C, Air Blasting M/C, 프레스, 분쇄기, 플라스틱류 재생산을 위한 일체의 설비 등의 기계를 설치하여 폐자동차를 분해하여 몸체의 처리에 있어서 플라스틱류는 분해ㆍ화학약품첨가ㆍ믹스ㆍ압출ㆍ쿨링ㆍ건조ㆍ컷팅ㆍ건조ㆍ계근ㆍ포장을 거쳐 폐자동차 1대당 100㎏을 전량 수출하고, 고철은 절단ㆍ압축하여 폐철 수집상에게 보내고, 노후차의 몸체는 신모델 또는 구입자의 요구에 따라 변형하여 휀다ㆍ후드ㆍ범버ㆍ라디에이터 등을 제작 및 조합하여 수출하고, 하체의 처리는 각종 부품을 신제품으로 교환하거나 Shot Blasting M/C로 가공하여 페인트 작업을 거치고 있으며, 엔진의 경우는 실린더블록은 완전히 분해 후 세척ㆍ표면연마ㆍ물봉교환ㆍ페인트ㆍ라이너 교환 및 가공을 거치고 기타 부분은 새부품 또는 재사용 가능부품으로 교환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조업이란 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의하고 있고, 폐차를 수거하여 분쇄처리한 후 펠렛상태로 분쇄처리하여 제강공장에 납품하는 것이 주된 산업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주된 산업활동이 고철을 압착 또는 절단하여 처분하거나, 자동차의 몸체ㆍ하체ㆍ엔진 등을 변형하여 제작 조합하고 각종 부품을 신제품으로 교환ㆍ가공ㆍ페인트 등의 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손익계산서상 상품매출만 기장한 것은 실질적인 제조경비가 단순하여 제품과 상품에 대한 혼돈으로 계정과목을 구별하지 않았다고 하나, 손익계산서는 기업회계기준및상장법인등의재무제표에관한규칙 등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은 강행적인 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시 반드시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며, 다른 한편 상법 제29조 제2항의 회계관행이나 국세기본법 제20조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이 그 계산규정의 보완적 기능으로 강제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처분청에 자동차폐차업 등록만 하였을 뿐, 2003.1.3. 공장을 신축취득한 후 현재까지 공장등록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