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어야 하나 1년 1개월이 경과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한○○과 금전차용에 따른 대물변제 약정에 의해 부산지방법원의 조정결정을 거쳐 2004.4.9. 부산광역시 ○○구 ○○동 532번지 ○○○○빌라 1동 309호 109.10㎡(부속토지 47.98㎡,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4.6.2. 처분청에 취득신고 후 2004.6.4.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시가표준액 37,092,244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23,360원, 농어촌특별세 81,590원, 합계 904,950원을 2004.7.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외 한○○으로부터 금전차용에 따른 채권 보전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는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인 신탁등기에 해당되며, 소유권이전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인 (주)○○은행의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외 김○○에게 낙찰 되었는 바 청구인의 소유권은 소멸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고지서 수령자인 처 한○○와는 2004.4월부터 2005.8월까지 별거하였고 처의 정신상태 불안정으로 고지서를 폐기하여 청구인은 2005.6.21.에서야 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인 신탁등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별거 중인 처가 수령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서류를 구비하여 도세의 경우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한○○와 청구인이 2004. 4월부터 2005. 8월까지 별거하였고 처의 정신이 불안정하여 2005.6.21.에서야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전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 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처 한○○는 2005.5.11.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소를 이전하기 전까지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고지서 수령일인 2004.8.17.에는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처의 정신불안정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이상, 2004.8.17. 처 한○○가 수령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자 하였다면 처 한○○가 고지서(등기번호 ○○48701119446번)를 수령한 2004.8.17.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년 1개월이 경과한 2005.9.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4. 24.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