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141(20060424)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직접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각하)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6조제2항에서 농어촌특별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및 추가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의 기한·납부방법·가산세 경감 등은 당해 본세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에서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5.8.31.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청구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 거부 회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 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회신을 가리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8두9608, 1999.7.23.)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항공기들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였다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한 2003.7.22.과 2003.8.18.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약 2년3개월여가 경과한 2005.11.7. 일괄 이의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