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내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제1,2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 당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기존 공장을 매각 후 신고납부일로부토 90일이 경과하여 감액수정신고한 것은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라 할 수 없으며 또한 불인정 통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방세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하였으므로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은 2003.8.28. ○○시 ○○구 ○○동 ○○번지외 9필지 토지 6,575㎡ 및 그 지상 건축물 3,767.28㎡(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1,372,464,927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7,449,290원, 농어촌특별세 2,744,920원, 등록세 41,173,940원, 지방교육세 8,234,780원, 합계 79,602,930원을 신고 납부하였고, 2003.11.25. ○○시 ○○구 ○○동 ○○번지 토지 13,944㎡와 그 지상건축물 17,394.68㎡(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2,88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57,760,000원, 농어촌특별세 5,776,000원, 등록세 86,640,000원, 지방교육세 17,328,000원, 합계 167,504,0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4.6.29. 이 사건 제1,2부동산은 대도시내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기존 공장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4.7.5. 불인정 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8.9월경부터 ○○도 ○○시 ○○구 ○○동에 본사 사무실 및 공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부동산의 경우에는 2003.10.23.부터 공장을 이전하여 사용하고 있고, 제2부동산은 2004.4.27.부터 공장을 이전하여 생산을 개시한 상태이며, 기존의 공장은 2004.3.16. 이를 매각함으로서 대도시외로의 공장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기존 공장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은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외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매각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당초 부동산 취득 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기존의 공장 매각 후 수정신고를 하고 그 불인정 통보를 근거로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적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제1호 및 그 제2호에서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ㆍ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생략…)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생략…)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8.2.25. ○○도 ○○시 ○○구 ○○동 ○○번지에 전자부품, 롤러스케이트, 기차 등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1998.9.30. 기존의 공장용 부동산(토지 1,653㎡, 건축물 2,348㎡)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03.8.28.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2003.11.25.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기존 기계기구 포함 취득)하고, 2004.2.16. 기존 공장용 부동산을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매수인으로 하는 계약금액 1,550,000,000원에 잔금지급일을 2004.3.16.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10.23. 이 사건 제1부동산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 등록하고 2004.4.27. 이 사건 제2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 등록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도시내의 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고 기존 공장을 매각한 시점에서 비로소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공장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1조제1항 각호의 1에서 수정신고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당해 규정에 해당하는 부득이 한 사유로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경우로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제1,2부동산을 대도시내의 기존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 등기 당시 관련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을 받았어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이러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았어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당초 이 사건 제1,2부동산 취득 등기 시에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그 신고납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4.6.29.에 감액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하자 2004.7.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