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사실상 취득가액과 부동산검인계약서상 금액이 다르게 제시된 사유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며, 권한있는 기관에서 공적 신뢰성을 부여받은 부동산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받은 것은 정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환지예정지구인 ○○도 ○○시 ○○구 ○○가 ○○번지 토지 1,267㎡(환지예정지취득면적 : 같은 동 60블럭 12롯트 449.3㎡, 이하“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를 2005.6.14. 취득하여 다음 날 검인계약서상 계약금액(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그 신고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되므로 그 시가표준액(585,5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610,400원, 농어촌특별세 1,161,040원, 등록세 11,610,400원, 지방교육세 2,322,080원, 합계 26,703,920원을 2005.6.15. 신고납부하였고, 한편,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위 시가표준액(585,520,000원)을 당초 행정자치부 유권해석과 같이 원래 토지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여 신고납부받은 것에 대하여 그 후 환지예정면적에 환지예정지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변경되어서 206,678,000원(449.3㎡×460,000원)으로 산출되었으나 신고취득가액이 높으므로 그 가액(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12.9.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내역 및 자필서명서 및 온라인송금표 및 인감날인 등의 제출자료에서 증빙되는 바와 같이 310백만원에 취득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입증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에 계약금액을 450백만원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령에서도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신고취득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될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지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년부금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같은 항제2호에서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라고 하고 있으며, 그 제7항에서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0조제1항에서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있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하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3조의2에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축물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및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한다고 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서 그 제1호나목의 건물의 기준가액에 대하여는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2002.7.6. 이 사건 토지 일원이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고, 2003.7.15. 관할관청은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인가 및 예정지로 지정하였으며, 2005.5.13. 청구인중 김○○는 매도인 같은 도 ○○시 ○○동 ○○번지 ○○맨션 ○○호 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310백만원에 계약금 20백만원, 잔금은 2005.6.23. 290백만원을 지급하고, 그 특약으로 잔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한 채권자 ○○은행 및 이○○ 및 장○○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2005.6.15. 신고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취득일자 2005.6.14.로 기재됨), 2005.6.1. 관할관청은 환지예정지공시지가 ㎡당 460,000원(준주거지역)으로 고시하였고, 2005.6.14.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이 사실상 취득가액이 310백만원이라는 입증자료로서 2005.5.13. 유○○로부터 차용한 금액 2천만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관련서류(차용증 및 김○○ 통장사본) 및 2005.6.14. 잔금 중 일부로 채권자 ○○은행에 김○○의 농협대출금액 1억원 및 보통수표발행 4천만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관련 서류(대출상환증명서 및 김○○통장사본) 및 채권자 이○○에게 김○○이 온라인 42,500천원, 김○○가 보통수표발행 86,500천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관련 서류(자필확인서 및 통장사본) 및 채권자 중 장○○에게 김○○이 20.580천원으로 상환하였다는 관련 서류(자필확인서 및 통장사본)등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310백만원으로 입증되는데도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은 것은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및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 가액은 취득자 및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
대법원 97다20373, 1997.12.12.)이라고 하고 있으며, 또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를 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당시에 계약예정금액을 착오로 기재하였거나 그 예정금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거나, 거래신고일과 실제거래일 사이에 지가의 등락 등으로 가격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이 생겨 그 예정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한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
대법원 89누7092, 1990.11.13.)인 바, 실제 취득가액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으로부터 검인을 필한 계약서(이하 “부동산검인계약서”라고 한다.)상의 매매가격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시 ○○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5.5.13. 매도인과 계약금액 310백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5.6.15. 신고한 부동산검인계약서에는 매매대금 450백만원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가지고 처분청에게 취득세 등 취득신고하였으며, 그 후 이것을 실제 금액과 다르게 기재한 사유로서 당초 시가표준액(585,520,000원)보다 신고취득가액이 미달될 때는 전자를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대리인이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것 이외에는 부득이 하게 다르게 기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일반 부동산매매계약서에서 매매대금 310백만원에 계약금 20백만원, 그리고 잔금 290백만원을 2005.6.14.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설정한 채권자 ○○은행 및 이○○ 및 장○○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특약되어 있는데, 위 일반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행한 계약금의 지급방법 및 잔금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한 변제방법에 대하여 채권자의 자필확인서, 보통수표발행번호, 온라인 송금내역 및 청구인의 통장사본들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들은 청구인과 상대방간에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자료로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권한있는 기관에서 공적으로 신뢰성을 부여받은 위 부동산검인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부동산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으로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받은 것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