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6-47(20060123)
매각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지와 공매매각 철회에 따른 매각결정 취소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2003.9.2.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4,732,20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소유의 경기도 구리시 ○○동 713-1번지 전 2,0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3.11.19. 압류한 다음 2005.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2005.3.1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영에게 2005.8.14.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를 2005.6.15.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수인인 청구외 이○영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5.6.29. 체납액 6,104,200원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같은날 처분청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청구인의 체납액 납부를 이유로 매각결정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2005.7.1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더러 청구외 이○영이 2005.7.11.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음을 이유로 처분청에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매위탁자인 처분청이 이미 공매위탁을 철회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체납액을 납부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와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처분청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를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에 정하는 것과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제75조의 규정의 의한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 등을 2003.9.2. 부과고지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3.11.19.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다음 2005.2.4.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과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5.3.1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여 청구외 이○영에게 2005.8.14.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매각재산을 취득하라는 매각결정통지서를 2005.6.15. 발송하였으며 매수인인 청구외 이○영은 2005.7.11. 매수대금을 완납한 사실 및 청구인은 청구외 이○영이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이전인 2005.6.29.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였고, 같은날 처분청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청구인의 체납액 납부를 이유로 매각결정 취소를 요청(세무과-5780)하였으나, 2005.7.13.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청구인이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영이 2005.7.11.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조세(1)9411-11346)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매위탁자인 처분청이 이미 공매위탁을 철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의 취소는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매수인인 청구외 이○영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인 2005.6.29.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매각중지를 요청하였다고는 하나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상, 법령에서 정한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같은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4-231호, 2004.8.30.) 하겠고, 처분청이 2005.6.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결정의 취소요청은 공매위탁의 철회가 아니라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처분청으로부터 의뢰받은 지방세 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처분청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처분청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같은취지의 대법원판결 2001두6746, 2001.11.27.) 하겠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