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480(20051128)
지방세법에서 50% 감면대상인 한국○○조합의 사업용 재산중 일부를 임대계획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산일을 건축물 임대사용일이 아닌 토지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12.16.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660-10번지 토지 85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해 12.18.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으나, 2000.6.2.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3층ㆍ지상8층의 건축물 4,986.12㎡(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2,273.13㎡)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임대용에 공여되는 부속토지 390.15㎡(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안분취득가액(517,010,41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 이미 감면한 취득세 12,408,250원, 농어촌특별세 4,292,610원, 등록세 18,612,980원, 지방교육세 3,412,260원, 합계 38,726,100원(가산세 포함)을 2005.6.2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1996.11.경)부터 이 사건 건축물 일부를 임대할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이 사건 건축물 중 1∼3층(2,273.13㎡)을 임대할 것을 자세히 기재한 건축허가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았으며, 사용승인 후 당초 계획대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게 임대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때를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시점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2005.6.21.에 부과한 처분은 소멸시효가 만료된 이후의 처분행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지방세법에서 50% 감면대상인 해운항만조합의 사업용재산을 당초부터 그 일부를 임대계획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산일을 건축물 임대사용일(2000.6.12.)이 아닌 토지취득일(1996.12.16.)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1조 제1항에서 그 제22호의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30조의 4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그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민세소득세할 또는 법인세할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그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50조의 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제1호의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에 대한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경우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및 그 제2호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고 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제3호의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에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62.7.18. 청구인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공동이익 증진과 그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해운업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국해운항만조합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고, 그 후 1996.12.16.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취득세 등을 50% 감면받았으며, 1997.4.19.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고유목적 및 임대사업용 건축물(면적 4,986.12㎡)를 신축한다는 것을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2000.6.2.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지하3층ㆍ지상8층의 업무시설용 건축물 4,986.12㎡ 중 지상1∼3층은 임대용으로 나머지는 조합사무실로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며, 2000.6.12. 처분청에게 지상1∼3층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임대하고 있다고 기재한 이 사건 건축물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2004.11.15.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장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건축물이 사용승인 후 지상1층∼3층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 임대하여 왔으며,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사 등에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부터 임대계획을 가지고 임대하고 있는 건물의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쟁점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91조 제1항 제22호에서 한국해운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50%를 경감하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토지의 경우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용도를 가질 수 있는 때는 그에 따라 고유업무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지상건축물이 있을 경우는 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그 사용 여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특히, 대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통상 법령상 유예기간(1년)을 도과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대법원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성할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한 때도 유예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 완공 후 그것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비로소 건축물은 물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그 고유업무에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어서 만약 추징사유가 발생되어 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할 경우는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50조의 2 제3항에 따라 납세자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에 비추어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만료일(30일)의 그 익일을 기산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토지를 1996.12.에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여 관련세액의 50%를 감면받은 다음 그 지상에 1년 내에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하여 고유목적용 건물을 신축하였고, 2000.6. 이를 완공 후 건축허가용도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한 것이 확인되는데,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감면신청시 이 사건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는 사정이 보이지 않아 처분청에서는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추징사항에 대하여도 비록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나 건축물 신축공사기간을 그 사업의 준비기간으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 그 일부를 임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하여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은 실제 사용 여부에 불구하고 건축허가신청서나 건축물대장상 용도구분에 이 사건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용이라고 등재되어 이미 용도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그 사용승인일인 2000.6.2.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그날부터 신고납부기한만료일(30일) 다음날인 2000.7.1.이 그 기산일로 하여 역산하면 부과제척기간만료일(5년)은 2005.6.30.이라고 할 수 있어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2005.6.17. 확인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