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471(20051128)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04.11.1. 강원도 원주시 ○○면 ○○리 911-1번지 대지 4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43,6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등록세 1,308,000원, 지방교육세 261,600원, 합계 1,569,600원을 2004.11.2. 신고하고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2004.10.11. 이 사건 토지를 경락취득하고 2004.11.2. 등록세 등을 납부한 다음 2004.11.4.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김○숙의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 승소로 청구인들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상실함으로써 2004.11.23. 등기공무원의 직권에 의하여 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납부한 낙찰대금도 2005.3.21. 환급받았는바,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등록세 등은 그 과세원인이 등기공무원의 직권말소에 의하여 소멸되었으므로 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를 경락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그 등기가 소급하여 말소된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세가 환급대상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73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04.10.1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2004.11.2. 이 사건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음에도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약 5개월이 경과한 2005.5.4.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금지가처분에 기한 본안소송의 결과로 인하여 청구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소급하여 실효되었다고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부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의 행위를 이의신청 등 청구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판결 88누2069, 1988.6.28.)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