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2005-448(20051031)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5.8.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29-7번지 대지 584.4㎡와 그 지상건축물 579.3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한 다음 같은날 등록세를 납부하자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였다가, 2002.5.28. 청구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등록세 환부신청을 하자 취득세는 직권으로 감액하고 등록세는 2002.6.3. 환부하였으나, 그 후 서울특별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화와 그 가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 사건 부동산등기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등기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2,1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1,600,000원, 농어촌특별세 4,730,000원, 등록세 232,200,000원, 지방교육세 42,570,000원, 합계 331,100,00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화와 그 자녀가 이 사건 부동산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것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기술 개발자인 청구외 김○재(김○화의 남편)의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건물을 멸실하고 서옥 겸 연구시설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연구시설 및 창고, 사무실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 당해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친 후에 과세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경우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2.25.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를 받은 후 2005.3.31.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2005.5.3. 불채택결정 통지를 받았고, 그 후 2005.5.11. 처분청이 등기우편(서울○○아파트 우편취급소)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2005.5.13. 수령(우편물 수령자: 이○)한 사실이 국내등기/소포우편배달조회내역서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고지서 수령일부터 95일이 경과한 2005.8.16.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한 이상, 지방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