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한지 27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에 대해 직전년도의 2배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후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시 ○○구 ○○동 ○○번지 ○○(아)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그 시가표준액(19,112,484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재산세 62,640원, 도시계획세 38,220원, 공동시설세 16,110원, 지방교육세 12,520원, 합계 129,490원을 2004.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한 지 27년이 지난 노후화된 주택으로 수선비와 관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철거하여야 할 상황이고, 27년여 동안 감가상각하여 건물가는 이미 없어졌는데도 매년 상승한 것처럼 과중한 세금을 부과한 행위는 부당하다 할 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건물가격은 물가상승율과 납부세금 및 관리비상승 등의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형성되는데도, 아무런 소득이 없는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행위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전년도에 비해 이 사건 아파트의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년도의 2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항 본문 및 제1호 전단에서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4.7.3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여 2004.9.25.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2004.12.20. ○○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2005.2.4. ○○시장으로부터 심사청구 결정(제2005-9호) 통지(세제과-1140, 2005.1.31)를 받았으므로, ○○시장의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심사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2005.5.2. 처분청을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