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목사 및 관리집사는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는 별도의 교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바,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번지 토지 1,1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779.4㎡(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그 가액(37,722,960원)을 과세표준으로
구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04년도 정기분 종합토지세 383,160원, 도시계획세 75,440원, 지방교육세 76,630원, 합계 551,760원을 2004.10.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담임목사, 부목사, 관리집사 등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의견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연접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일부는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그 부속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본문 및 제2호에서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토지 및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5.1.5. 대통령령 제186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11.27.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다가구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주차장으로, 다가구 주택은 관리집사, 담임목사가 및 부목사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교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보면,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공의 목적에 쓰이거나 공익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토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두5101, 2001.12.14) 하겠고, 여기에서 “직접 사용”의 의미는 종교활동을 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용도구분에 의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ㆍ예배ㆍ축전ㆍ종교교육ㆍ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주택은 당회장인 담임목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노회의 승낙을 받아 임명되어 시무하는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하겠고, 관리(사찰)집사 또한 이와 달리 볼 수도 없다 하겠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더러 이와는 별도의 교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2.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