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68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등】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공용면적에 대해 추징비율에 의한 추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학교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움ㆍ주차관리실ㆍ경비실 등의 사무 및 학생 휴게공간이나 학교전체건물과 관련된 폐수처리장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해야 하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에 해당되어 과세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과처분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학교법인인 청구인이 1999.3.2. ○○시 ○○구 ○○동 ○○번지상 학교용지에 학교시설용 건축물을 신축(면적 66,829.8㎡, 이하 “○○공학관”이라 한다)하여 취득하자
구 지방세법 제107조제1항에 의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공학관 중 일부를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당해 부분(28,169.38㎡, 공용면적포함, 이하 “이 사건 공학관”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가액(25,102,785,027원)을 과세표준으로 관련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75,237,090원, 농어촌특별세 14,603,090원, 등록세 162,487,360원, 지방교육세 27,081,220원, 총 379,408,760원을 2004.5.10.에,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재산세 등 관련세액 300,494,470원을 2004.7.10. 및 2004.11.10.에(아래 참조), 1999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관련세액 2,565,610원을 2004.5.15.에 각각 부과고지하였다(아래 참조).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공학관(○○)은 산학협력을 위한 교육용시설로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003.5.27. 신설)에 적용받고 있는 학교의 조직체계상 부속기관이며, 위 공학원에 산학협력목적으로 입주하여 있는 ○○대학교ㆍ○○헐리우드ㆍ○○코리아외 4개 사업체는 학교와 협약서 내용대로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목적 외 사업이거나 임대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은행ㆍ식당ㆍ○○플라원ㆍ○○오피스ㆍ○○ㆍ○○ㆍ편의점인 근린생활편익시설은 ○○공학관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산학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부수시설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공학관에 설치된 주차장은 전체 주차규모가 법정규모(185대)가 보다 큰 683대로서 이는 학교정문에서 이용객에게 출입이 용이하게끔 설치되어 있어 학교 전체적인 측면에서 운영되므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교육부대시설이라고 하고, 이 사건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득일(1999.3.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4.5.10.로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제척기간 기산일을 입주업체의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그 법적 근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하며, 세무조사후 과세예고도 없이 곧이어 부과처분행위는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취소를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산학협력기능이 학교목적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와 학교건물내 주차시설이 학교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지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제3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납세자의 폐업등 조사결과의 통지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제1항에서 그 제1호의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호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288조제4항에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고, 2003.5.27. 신설된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에서 "산학협력"이라 함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그 가목의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과 그 나목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그 다목의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을 말한다고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22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28조에서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제2호의 학교법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1조에서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의 설치기준은 그 제1호의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 및 설비를 확보할 것과 그 제2호의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을 확보할 것, 그리고 그 제3호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9.3.2. 청구인은 지상 4층 및 지하 5층 연면적 66,829.8㎡ 주용도가 교육연구시설인 ○○공학관을 신축에 따른 임시사용허가받고(1998.4.8. 실제 사용허가받음), 1999.6.25.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비과세신청에 따른 비과세 처분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2003.3.20. 및 2004.4.29. ○○공학관에 대한 처분청의 사실조사에서 이 사건 공학관에 입주하고 있는 ○○○코리아외 14개 업체(전용면적 : 8,029.13㎡)가 목적외 사업이나 수익사업으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되고 있으며(입주업체별 사용현황 : 붙임참조), 2004.10.11.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산학협력 입주업체 중 우리은행ㆍ삼성전자ㆍLG ○○○ㆍ○○통신ㆍ○○원ㆍ식당 등은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취득세를 취소하고, 공용부분에 대한 추징대상면적산정시 연세공학관에 설치된 실내 총주차규모(722대) 중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제1항의 주차규모(185)에 대하여만 부과대상으로 하며 나머지는 부과취소(취소비율 : 498/683)하도록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차례로 살펴보면,
구 지방세법 제107조 및
제127조 등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첫째, ○○공학관에 입주해 있는 업체(○○대학교ㆍ○○헐리우드ㆍ○○코리아 등 7업체)는 산학협력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있는 것이므로 학교목적사업이라고 주장하므로 보면, 이 사건 연세공학관이 과세대상이 되는 시점에는 산학협력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 등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간의 산학협력에 대한 대법원판례나 심사결정사례 등을 볼 수 없어 그것이 창업보육센터 등의 일종으로 보는 경우는 있다하더라도 비영리목적사업이라고 하기는 분명치 않다고 할 수 있지만, 2003.5.27.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로 변경되면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에서 산학협력은 산업교육기관 등과 국가 및 산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과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그리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의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법에서는 이를 학교목적사업으로 보아 같은 날 신설된
지방세법 제288조제4항에서 학교와 별도법인인 산학협력단이 취득하는 부동산까지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실례에서 법령신설이전부터 ○○대ㆍ○○대ㆍ○○대ㆍ○○대 등 다수의 이공계대학교에서는 산업체 등과 공동으로 특정부문에 대하여 연구개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등을 체결하고 학교구내의 일정시설에 관련 산업체를 입주시켜 왔는데 이러한 공동연구사업 등을 산학협력의 개념으로 보고 각종 협약서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산학협력이라는 개념이 최근에서야 관련 법령에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이를 학교목적사업으로 보아 세제를 지원하는 법령이 2003년도에 신설되었다하더라도 대학이 곧 산업이라는 국가정책이나 학교목적사업이 종전과 같이 단순이 교육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산업과 결부된 각종 연구 및 개발사업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는 추세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추징기산시점에도 산학협력을 비영리목적사업으로 보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부터 산업체가 산업협력이나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교건물에 입주하였고, 학교(교수 및 학생 등)가 입주산업체와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나 관련 인력양성 및 자문 등의 활동에 실적이 있다고 하면 산학협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공학관에 입주해 있는 ○○대학교ㆍ○○헐리우드ㆍ○○코리아 등 7개산업체에 대하여 산학협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한국○○○대학교는 평생교육법령에 의하여 ○○대가 주축이 되어 40여개 대학교와 학술교류 및 사이버교육콘텐츠 등으로 연계되어 인재양성교육단체로 설립되므로 학교사업으로 수익은 학교회계로 되어 있고, 교수 등이 참여하여 강의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헐리우드는 2001년도에 연세대와 ○○전자 및 ○○헐리우드가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대는 관련 인재양성교육시스템 등을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산학협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익은 학교에게 가고 있고, 교수 등이 참여하여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며, ○○코리아는 2001년도부터 ○○대 행동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평생발달관리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한 다음 ○○대와 ○○컨설팅ㆍ○○코리아와 공동으로 ○○에듀케어서비스(무배당보험)를 유예기간을 지난 2004.5월부터 ○○생명에게 제공하도록 계약되어 산학협력에 참여하고 있는데 유예기간내 산학협동한 자료는 다소 미흡하지만 전반적인 현황이 산학협동을 한 실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은 ‘97년부터 농림기술개발연구과제를 ○○대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수의 실적이 있고 현재까지도 산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료가 보이고 있으며, 99년도 (주)○○ 구조조정후 이 사건 공학원에 (주)○○ 및 ○○연구원 및 ○○정유(주) 등 5개 계열사들이 유예기간내인 2001년과 2001년도에 실내공기정화기개발이나 산업폐수처리기술개발 연구, 행정 및 예산기술사업 위탁사업, ○○시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의 교통관리전략 연구 등 다수실적이 수행한 사실이 보이고 있고, (주)○○ 등은 2004년도 ○○정보시스템프로젝트구축개발사업 등을 연구하고 ○○의료원과 공동으로 제반운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아 산학협동실적이 있다 할 수 있으나, ○○전자는 ‘99년도부터 부설벤처사업체인 ○○ㆍ○○ 등 7개 업체를 입주하게 하였고 현재는 ○○ㆍ○○만이 입주하여 2004년도부터 무선랜을 이용한 디엠비방송재전송 시스템개발연구, ○○대 서○○교수와 공동연구하여 실험방송국정비시스템을 납품한 사실과 개별적으로 교수들과 연구한 실적이 있으나 유예기간내 실적은 모기업 ○○전자명의로 교수들과 연구개발한 실적은 있지만 그 외의 실적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는 ‘99년부터 그 부설벤처기업인 ○○ㆍ○○ㆍ○○ 등 20개 사업체를 통하여 산학협동사업을 하였다고 하나 거의가 전출한 회사이거나 폐업한 회사이므로 실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남아 있는 ○○ㆍ○○ㆍ○○는 유예기간내부터 현재까지 일부 본교 학생들이 전문연구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사실과 2004년도 이후 수행한 ○○대 ○○천문대 운영시스템개발 등의 연구개발실적이 있으나, 그 외의 산학협동을 한 실적을 찾아 볼 수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와 ○○헐리우드와 ○○, 그리고 ○○를 제외한 나머지 ○○전자ㆍ○○통신의 관련 계열 및 사내벤처사업체에 대하여는 ○○전자ㆍ○○통신 등 모기업명의로 교수 등과 연구활동한 실적은 다수 있지만 관련 계열 및 사내벤처사업체명의로 수행한 실적은 소수로서 그러한 연구활동 등 실적정도가 산학협동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어 산학협동에 해당하는 지가 불분명할뿐더러 연구활동 등에 대한 대가지급 회계서류 등의 간접적으로 증빙될만한 자료까지도 제출하지 못하므로 ○○전자 및 ○○통신은 산학협력목적으로 사용하였다기 보다는 임대수익사업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전자 및 ○○통신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추징비율에 의한 추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학교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움ㆍ주차관리실ㆍ경비실 등의 사무 및 학생 휴게공간(1,480.57㎡)이나 학교전체건물과 관련된 폐수처리장(2,398.36㎡)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추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은행ㆍ식당ㆍ편의점 등 근린생활편익시설은 학교목적사업의 부대편익시설이라고 주장하나, 관행적으로 학생들이 주변음식점보다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식당시설은 학교목적사업에 부속되는 편익시설의 일종이어서 비과세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다하더라도 이를 학교가 직접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나 위탁하여 간접적으로 사용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식당 외 나머지시설은 학교목적사업에 필수적으로 부대되는 편익시설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시설들을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산업분류표상 수익사업(임대사업)에 제공하였다 할 것으로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근린생활편익시설의 공용면적에 대하여 추징비율에 의한 추징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학교전용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트리움ㆍ주차관리실ㆍ경비실 등의 사무 및 학생 휴게공간(1,480.57㎡)이나 학교전체건물과 관련된 폐수처리장(2,398.36㎡)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재조사하여 추징면적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공학관에 설치된 전체 주차장이 교육용부대시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차장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13조제1항에 규정된 법정주차대수(185대)보다 많은 722대를 설치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주차장 전체면적에 대하여 비영리사업자 추징면적을 안분하여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시 결정기관에서 법정주차면적을 초과하는 주차장에 대하여 학교내 주차환경개선을 위하여 ○○공학관에 설치한 것으로 보아 교육용시설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을 취소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된 법정주차면적은 이용객이 당해건물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으로 최소한도로 요구되는 주차면적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정주차면적까지도 위와 같은 교육용 시설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하겠고, 넷째, 이 사건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득일(1999.3.2.)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한 2004.5.10.로서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데도 부과대상으로 보아 세무조사후 과세예고도 없이 곧이어 부과처분한 행위는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30조4 제1항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법령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할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고납부기한(30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기간만료일을 계산하여 부과제척기간을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공학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내 학교목적사업으로 장기간 사용하지 못할 분명한 사유가 관련자료(장기임대차 계약 등)에서 입증되므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시점은 2004.5.10.이고 이날부터 역수계산으로 5년의 기간만료시점은 1999.5.10.이라 할 것이며, 이로부터 신고납부기한(30일) 이전인 1999.4.10.이전에 수익사업으로 사용한 이 사건 공학관 중 일부 근린생활편익시설(○○은행ㆍ식당)에 대한 취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나머지 근린생활편익시설은 경과하지 않아 취득세 부과대상이고, 또한 이 사건 공학관 일부에 대한 등록세는 등기일(1999.6.27.)을 기산점으로 하여 5년의 기간만료일(2004.6.26.)이 경과하지 않은 2004.5.10. 부과하였으므로 근린생활편익시설 전체와 ○○전자 및 ○○통신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등록세는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이의신청 결정기관의 행위는 적법하다고 하겠고, 한편,
지방세법 제68조제1항과
같은 법시행령 제52조제4항에서 세무공무원이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및 세무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조사결과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현지사실조사(2004.4.29.)후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04.6.27.)까지의 기간이 3월 미만에 해당되어서 과세예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과처분한 행위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5.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