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바, 주택를 종전부터 소유하면서 일부를 증축한 후 주택의 재산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여 왔으므로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트빌 ㅇㅇ호(전용면적 57.26㎡, 대지 37.6㎡,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데 대하여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상의 주택(건축물 연면적 88.82㎡,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그 취득가액(47,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및
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70,000원, 등록세 846,0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155,100원, (가산세 포함), 합계 1,471,100원을 2003.11.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쟁점 주택이 농가주택으로서 사실상 청구인의 형(ㅇㅇ)의 소유인데도 1993.12.3.경 담당공무원이 창고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면서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등재하였고,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분양(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하는 경우와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1가구 1주택(당해 공동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매각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2항에서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취득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동거인을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세대주의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일한 가구에 속한 것으로 봄)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2.3. 쟁점 주택(88.82㎡) 및 창고(110.16㎡)에 대한 건축주와 소유주를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한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 및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를 경상북도 김천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김천시장은 1999.12.6. 쟁점 주택 및 창고에 대한 사용검사필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5.1.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 취득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주택이 사실상 청구인의 형(ㅇㅇ)의 소유이고,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1가구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 63.70㎡를 종전부터 소유하면서 1999.12.3.에 25.12㎡를 증축한 후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와 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에 건축주와 소유주를 모두 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경상북도 김천시장에게 제출하였고, 김천시장은 1999.12.6. 청구인에게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였으며, 또한 김천시장은 1995년부터 쟁점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매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하여 왔고, 청구인은 그 동안 아무런 이의없이 재산세를 납부하여 온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제 목]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 주택를 종전부터 소유하면서 이후 일부를 증축한 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하여 온 사실로 볼 때 1가구 2주택 소유자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주 제 어]
[결정방식]
[관련법령]
ㅇㅇ도도세감면조례 제1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