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4조【정의】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 등】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바,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법인장부에 의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영향을 줄 수 없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1,602.17㎡중 ㅇㅇㅇ외 2인의 소유지분(9분의 3)에 해당하는 534.05㎡(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가액(198,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52,000원, 농어촌특별세 435,600원, 합계 6,187,600원(가산세 포함)을 2003.6.9. 부과 고지하였다가 2003.10.10. 취득세 가산세(792,000원)는 취소한 취득세 3,960,000원, 농어촌특별세 435,600원(가산세 포함), 합계 4,395,60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3.2.28.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3.3.28. ㅇㅇ지방법원 의성지원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결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그 해제사실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건축물의 취득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3.2.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3.3.18)을 1일 경과한 2003.3.19.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다가 2003.3.28.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의 가처분결정이 있자, 2003.4.12. “매매계약을 해제하되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이미 징수원인이 발생한 공과금은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해제증서를 작성하였으며, 2003.7.25.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공정증서(법무법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03년 제1757호)를 작성하면서 “매도인들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전액을 2003.7.26.까지 반환”하기로 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2001.2.9. 99두5955)으로, 청구인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지급일(2003.3.18)을 1일 경과한 2003.3.19.에 검인을 받아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 해제증서와 공정증서에 의하면 매도인인 ㅇㅇㅇ외 2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매매대금 전액을 매수인인 청구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3.3.18.에 잔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004. 3.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