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필지 대지 1,0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2001.1.17. 주택 및 부속창고 196.0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자 이를 징수하였으나, 2003.3.18. 현지확인 결과 이 사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72,880,148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7,421,200원, 농어촌특별세 680,260원, 합계 8,101,460원(가산세 포함)을 2003.5.16.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708㎡이나, 이중 117㎡는 농지(전)로 사용하고 있어 실질적인 부속토지의 면적은 591㎡이므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중 440㎡는 주택을 건축할 수 없는 맹지임에도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하겠으나 먼저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3조제1항 및
제74조제1항에서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3.5.16. 처분청이 등기우편(ㅇㅇ우체국 등기번호 14036020472756)으로 발송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그 다음 날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03.8.16.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본안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 29.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