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자금 문제로 일시 중단 됐으나 완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므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항과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제1의 나항 부분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제1의 라항 부분
라. 판단
(1) 관련 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두1368 판결참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은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되,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2조,
제41조,
제8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8조,
제42조는 위와 같은 형태의 재산세 등의 면제가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당 등 단체에 대하여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당 등이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그 부속토지에 대해 재산세 등이 면제된다.
여기서 이 사건과 같이 건축공사 도중 공사가 중단된 경우 ‘건축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건축 중’의 의미를 넓게는 건축공사 착공 후 완료되기 전까지의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좁게는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나, 건축공사의 중단 후 공사의 재개가 불가능하거나 사업목적대로의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공사 착공 후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 중의 의미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너무 넓게 해석하는 경우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당 등에 대한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어 앞서 본 엄격해석의 원칙에 배치되고,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경우 설계의 변경, 공사업체의 도산 등과 같은 일시적 사정으로 짧은 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재산세 등의 면세를 부정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당 등과 같은 단체의 경우 구성원들의 출연이나 외부의 기부 등에 의해 건축을 진행하게 되는데, 경제적 변동이나 사회적 변동 등으로 구성원들의 자금출연이나 외부의 기부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건축의 중단과 계속을 반복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일시적 공사중단을 ‘건축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당 등에 대한 조세법적 보호의 취지에 반한다.
(2) 원고의 건축공사 중단이 ‘건축 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2, 2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7. 1. 9.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은성교회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등의 신축에 관하여 착공신고를 하고 실제 공사를 진행한 점, ② 원고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0. 7. 13.경 사실상 중단되어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공사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무렵까지 건축공사,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의 상당 부분이 진행되었고, 그 당시 전체 공정의 44.58%가 완성되었던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된 이후에도 시공사를 변경하고 피고로부터 본당 구조물을 돔형에서 원통형으로 바꾸는 내용의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으며 일부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속 진행하려고 노력한 점, ④
파라다이스글로벌 주식회사에서 변경된 시공사 거탑건설은 2012년 2~3월경 하도급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축공사의 일부를 진행하려고 한 점, ⑥
주식회사 선우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은 이후 일부 공사가 재개되어 2014. 5.경 신축 중 건물의 지하층에서 원고의 신도들이 종교행사를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축공사가 2010. 7. 13.경 이후 사실상 중단되었고 이 사건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11. 6. 1. 및 2012. 6. 1. 당시 건축공사의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축공사의 재개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었고 실제 공사가 재개되어 지하층 부분이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이르렀으며, 달리 건축공사의 재개가 불가능하거나 원고가 사업목적대로의 건축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가 공사비 문제로 인하여 2010. 7. 13.경부터 2012년 말경까지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2011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및 2012년도 과세기준일 당시 6개월 이상 모두 공사가 중단되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규정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차고용 토지 등이나 분리과세대상인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 산업용 토지의 경우 공사중단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별도합산과세나 분리과세에서 배제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일 뿐 조세특례의 취지나 대상, 방법이 전혀 다른 이 사건과 같은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 학교, 정당 등에 대한 면세 토지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2013. 5. 31.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선우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이는 건축공사 중단으로 이 사건 토지가 종교 등 감면 목적에 제공될 개연성이 낮았고, 그 이후 실제로 감면 목적에 제공될 수 없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타경20444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주식회사 선우가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무렵 이 사건 신축공사의 진행을 포기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영리법인인
주식회사 선우가 2013. 5.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은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재산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시 피고는, 지방세법운용세칙 234의 12-1과 지방세법 해석운영 매뉴얼 186-3에서 ‘건축 중’의 의미를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위 규정들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상 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이러한 해석이 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2011년 및 2012년 재산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재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이상 재산세 과세특례와 지방교육세도 부과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