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협동조합이 해당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증서를 발급받아 포도육묘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장애사유가 조재하지 않았으나 조합원들의 반대라는 사실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그들의 뜻에 따라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재취득절차를 거쳐 결국 고유업무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정에 의해 직접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인 바, 감면대상에서 배제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조합으로서, 전체 조합원 수는 약 2,300명이고,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88명을 두고 있으며, 대의원은 원고의 조합원들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1 내지 4인씩 선출되고,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는 원고의 ‘해산·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합변경’,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의에서 투표로 조합장을 직접선출’ ‘
정관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해임’, ‘합병’ 등을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하여 의결한다.
나. 원고는 2006. 11. 30. 대의원회에서 30억 원의 범위에서 업무용토지를 취득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07. 3. 7. 임시 이사회를 통해 ‘
농산물유통센타,
자재판매장,
농산물보관창고, 주유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박재국 소유의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731-2 전 1,263㎡, 742-1 답 1,798㎡, 743 답 489㎡, 744 답 628㎡, 745-1 답 2,896㎡ 및 745-2 답 1,269㎡의 6필지 토지 합계 8,3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림부장관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임시 이사회에서 정한 내용을 취득목적으로 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해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기 어렵게 되자, 2007. 5. 2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그 취득목적을 ‘
포도육묘 생산’으로 하여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았고, 이 때 ①‘취득한 농지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8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취득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고’, ②‘취득농지를 활용계획서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득조건이 붙여졌다. 그 후 원고는 2007. 5. 25.
박재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07. 5. 2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용도로 취득한 것이라고 하면서 지방세의 감면 신청을 하여 그 납부를 면제받았다.
마. 그런데 그 후 일부 조합원들이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할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너무 넓고 오히려 창고의 신축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업의 추진을 격렬히 반대하므로, 원고는 2007. 6.경
농림부장관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530㎡(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승인을 신청하였고, 2007. 6. 28.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원고 소유 창고의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하여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창고신축용 토지의 매입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으로 미루어 포도육묘지용 농지 일부의 처분사유가 타당하다’는 이유로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부분을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라 한다)하고, 같은 날 그 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
농산물 판매시설’(농산물창고를 포함한 의미이다), ‘농기계 수리점’, ‘소매점’ 등을 지을 목적으로 2007. 9. 17.과 2007. 12. 12.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아 2008. 1. 14.
박재국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2008. 1. 16.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를 위와 같이 재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의 납부를 면제받았다. 한편 원고는 2008. 12. 24. 이 사건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고 2009. 10. 12. ‘농산물 판매시설’만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아 2011. 3. 3.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2011. 3. 21.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농산물 판매를 위한 농산물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바. 피고는 2012. 3. 21.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파악되자,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5. 17.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76,052,7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31조 제1항,
제260조의3 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67,550,590원, 농어촌특별세 6,755,050원, 등록세 33,775,280원, 지방교육세 6,339,840원, 합계 114,420,76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0.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하려고 하였으나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당초 계획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처분승인을 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2) 또한,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원고는 당초부터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의 해석 및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6조 제5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고유업무(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것은 농민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 특수법인인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본래의 업무가 그 성격상 공공성을 강하게 띄고 있으므로 조합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상으로 지원하려는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은 조세의 부과징수의 요건이나 절차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세란 공공경비를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조세의 전가관계가 있으므로 특정인이나 특정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를 하는 것은 특정한 납세자군이 조세의 부담을 다른 납세자군의 부담으로 떠맡기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조세감면의 근거 역시 법률로 정하여야만 하는 것이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의 원리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조세감면의 우대조치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포기이기도 하여 가급적 억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특히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그 면제혜택을 받는 자의 요건을 엄격히 하여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6. 6. 26. 선고 93헌바2 결정 참조). 다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266조가 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하면서 그
제5항 단서에서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농어민관련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조합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취지 참조).
(2)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농민으로 구성된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조합인 원고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 대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업무용 토지의 매수를 결정하였고, 이사회를 통하여 업무용 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결정하였으나 농지법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일부 제한되게 되자 취득목적을 ‘포도육묘 생산’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되었는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취득 과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한을 피하기 위해 당초 취득목적을 일부 수정하였지만 조합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에 대해 반대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직후 예상하지 못했던 조합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더 이상 전체 조합원의 합의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반대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 소유 창고의 부족으로 이 사건 토지를
포도육묘장으로 활용하는데 대하여 조합원들이 강력하게 반대하여 창고신축용 토지의 매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처분승인을 구하는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농림부장관은 원고의 처분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의 처분을 승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반대 조합원들의 의사대로 창고 용지로 사용하기를 원했으나 이미 그 취득목적인 ‘포도육묘 생산’으로 정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취득인정서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 사건 쟁점토지를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취득조건에 따라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먼저 이를 처분한 후 창고 신축을 취득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허가서를 발급받아 재취득하는 절차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반대 조합원들의 설득에 실패한 후 지체없이(이 사건 해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부터 34일 후에 이루어졌다)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처분한 후 다시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창고를 신축한 점, ⑤ 만일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때문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나(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농지취득인정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으므로 그 고유업무인
포도육묘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전혀 없었고, 다만 조합원들의 반대라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알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많은 조합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인 점, 원고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곧바로 조합원의 뜻에 따라 창고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재취득절차를 취하여 결국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과 관련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역시 면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