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누21007(20140530)
지방세(등록면허세및지방교육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나. 대한민국은 2000. 11.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 이자 및 연체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망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각 소유권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런데 망인은 계약보증금 12,969,000원과 1회 분납금 11,672,1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2001. 6. 1.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이다.
라. 이후 피고는 관리청으로서 2011. 10. 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 이자 및 연체료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망인의 소유로 등기된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016호로 이 사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3. 22.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금, 이자 및 연체료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소멸한 채권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이 사건 관련 판결은 확정되었으며, 2013. 4. 18.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말소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 해제에 필요한 서류(근저당해지등기촉탁승낙서 1부, 위임장 1부)를 붙임과 같이 보내니 등기서류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송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그 무렵 원고는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위 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면회를 온 동생
아.
자. 피고는 2013. 6. 11. 등기원인을 ’2013. 6. 12.자 근저당권 해지’, 등기의 목적을 ‘근저당권등기 말소’로 기재한 ‘근저당권등기 말소등기 촉탁서’를 작성한 후 위 등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당연히 말소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이 사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도 부담하거나 면제하였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는 별도의 처분을 한 적은 없고, 원고의 동생인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부과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이러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경정청구를 하여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부하면 이를 처분으로 보아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
한편,
그리고
2)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생인
따라서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면회를 온 원고의 동생인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자진납부신고서나 자납용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비록 그 신고서나 고지서에 부과근거, 구제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고, 이를 가리켜 조세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담당공무원은 원고의 동생인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