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는 다른 것이라 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이 없는 경매취득의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2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유동화 자산의 양수 및 양도, 자산관리회사를 통한 유동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12. 20.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실크로드 소유의 군산시
산북동 1977번지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약 2,699억 원에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직접 참가하여 2012. 4. 16.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6. 7.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3,0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하고, 같은 날 개정된 법률을 ‘신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61,000,000원, 지방교육세 6,100,000원, 농어촌특별세 3,050,000원 합계 70,15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3. 5. 14.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을 쟁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 여부
1) 원고의 주장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입법과정이나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의 법문과의 비교, 현실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부동산 유동화의 유형,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동화자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면 자산보유자 또는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고 한다)도 부동산의 취득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었다는 의미에서 위 신법 규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등 참조),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 등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만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바, 구법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은 그 문언상 명백하고, 위 신법 규정의 문언이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의 문언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조세감면규제법 조항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의 면제를 인정하여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1999. 12. 31.까지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에 관한 해석에 관한 것이어서 신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의 해석에 관한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라는 문구는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과 관계없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취득세 감면 대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자산화유동화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를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상 자연스럽고, 만약 원고의 주장처럼 위 문구를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된다’는 표현 자체가 불명확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게 되는 점, ④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에 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거나 논의되지 않는 등 그 밖에 원고가 드는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신법 규정 자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문제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난 해석을 할 수는 없는 점, ⑤
신법 제119조 제1항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등에 이루어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구법에서와 달리 등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법의 취득세 감면에 관한 범위가 그 문언의 명백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구법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신법에서 취득세 등 감면 대상을 축소한 것은 과세의 공평과 세수의 확보를 위한 공공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이 사건과 같이 경매취득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정부의 공적 견해를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믿는데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러한 신뢰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내지 11호증, 갑 제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매취득의 경우
유동화전문회사에게 종전에 부여되어 있던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관하여 신법의 입법과 관련된 자료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 원고의 주요주주로서 자산관리자 겸 업무수탁자인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는 경우 신법에 명시된 사항이 없어 감면대상이 안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1. 4. 29.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채권에 기하여 근저당권을 관리ㆍ운용하는 과정에서 채권자의 자격으로 경매에 응찰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를 하였는데, 위 질의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2011. 5. 4.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
유동화전문회사가 대출채권 회수를 위하여 경매절차에서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서, 유비제일차
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0. 14.
광주시장으로부터,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1. 19.
광주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회사는 2012. 12. 10.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 등의 감면이 이루어졌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그 밖에도
김포시장,
군포시장,
김해시장,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아산시장,
파주시장,
남양주시장,
성남시 분당구청장,
부평구청장,
경주시장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50%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취득세 감면 통지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정부가 신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정부가 종전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 질의는 원고가 아닌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이 있는 피고가 아닌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한 것으로서 그 회신 내용 및 형식으로 보아 관계 법령의 추상적인 해석에 불과한 점, ③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을 관리ㆍ운용ㆍ처분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른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에 재차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질의를 한 것이고, 그 회신 내용은 매도자가 자산보유자 등인지에 관계없이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는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언급하며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만 답변한 점, ④ 위 각 취득세 감면 통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원고가 아닌 다른
유동화전문회사와 그 과세관청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가 위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⑤
유동화전문회사는 부동산경매절차를 통해 부동산담보부채권의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최저매각가격이 낮아지면 직접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담보물을 취득한 후 이를 적정한 가격에 처분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채권회수기법(이하 ‘유입’이라 한다)을 사용하기도 하나, 이는 매수신고인이 없어 최저매각대금의 하락 및 매각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채권회수기법에 불과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행위의 하나로 당연히 유입이 예정되어 있거나 관련 법령이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반드시 담보 부동산을 유입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것은 아닌 점, ⑥ 원고로서는 신법 시행 후 유입을 결정함에 있어 구법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유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 충족을 회피하거나 유입을 하더라도 매수신고가격 또는 유입 후 매도가격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손실을 줄이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양수대금은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유동화증권 역시 유동화자산의 평가액을 기초로 발행되었다고 할 것인데, 유동화자산의 양수대금 또는 유동화증권의 발행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입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정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가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을 신뢰하여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설령 원고가 그 당시 구법의 취득세 감면조항이 존속함으로써 향후 유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여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기득권 내지 이익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비과세 관행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가 시행된 2011. 1. 1. 이후에도 2012. 12. 31.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를 감면해 왔고 정부도 위와 같은 과세행정을 용인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으므로, 이러한 비과세관행에 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원고가 2012.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사실, 피고는 2013. 5. 14.에 이르러서야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신법 시행 이후에도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대하여 한 질의에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50% 감면되나 저당권 이전 등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은 사실,
양산시장,
광주시장,
인천 서구청장,
김포시장,
군포시장 등이
유동화전문회사의 담보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세법의 해석에 관한 일선의 일부 처분청의 일시적 오류 정도를 넘어서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의 비과세 관행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대한 기존의 법률해석을 변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법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하고 있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 부분이 신법에서 제외되었음이 그 문언상 명백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신법이 적용되어 취득세의 50%가 감면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나 정부가 종전과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거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신법 시행 당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하여 구법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리라고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여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는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의 질의회신을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회신의 내용은 신법에서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므로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된다’는 것으로서 이는 신법의 해석 기준이라기보다는 법령 그대로의 나열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구법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히 법령의 부지착오에 불과하거나 신법의 해석에 관한 독단적 견해에 근거한 것이어서 원고에게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