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도과-703(20140620)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여부 회신
관계법령
답변요지
본문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법인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
1.<질의요지>
임대사업자 등록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후, 법인목적사업에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고, 계속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대상 해당여부
2.<회신내용>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5항은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상기 규정에서 감면세액 추징대상인 처분에‘임대를 포함’하는 취지는 법인전환하면서 취득한 사업용재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수익 등을 위하여 임대하는 경우 처분에 준하는 추징대상으로 보겠다는 의미라 할 것이며, 고유목적 사업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등으로 추정해야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끝.